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을 통과하는 러시아 PNG(Pipeline Natural Gas) 도입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음
○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PNG사업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북한에 의한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사실상 중단되었지만, 2011년 8월 북한이 러?북 정상회담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음
□ 북한 통과 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가스 공급의 성공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스관 건설에 관한 국제적 사례를 기초로 관련 국제법 및 협정을 검토하고, 관련된 북한법제도를 연구하여 제도적 장애를 사전에 예방 또는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스수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는 노력이 요구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당사자간의 신뢰를 담보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가스관 건설과 관련된 국제적 사례와 제도 연구를 기반으로, 북한의 대외계약 체결, 국토 이용,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함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법제적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사업의 착수, 수행과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예방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며, 또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의 창출과 각종의 기회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동시에, ‘북한 리스크’를 비롯한 해결해야 할 각종의 제약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전에 우리는 분명한 추진원칙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
○ 무엇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경제성이며, 북한 경유 PNG 사업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해 득실에 입각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다양한 방안을 고려함과 동시에,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들을 충분히 고려해 접근해야 함
○ 남북러 간에 이룩한 에너지 공동체를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로 확대 발전시키고 이를 향후 경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함
□ 남북러 PNG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인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사업 당사자들간(정부, 기업)에 체결되는 계약서들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함
□ 북한의 임의적 가스관 차단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북한의 임의적 가스관 차단시 그 물량만큼 러시아가 한국으로 LNG 공급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해결
□ 남북러 3자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3국간 정부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 북한과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경험 부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체계 형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남북러 3자간 협력에 관한 일반 협약>을 체결할 필요
○ 이 협약에서는 투자보장, 과실송금,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제, 분쟁조정 등을 다루어 나감으로써 제도화된 틀 내에서 안정적으로 3자협력을 운영
□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 법제의 정비,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남북한간의 합의서 등 상호간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
○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남북한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제에서도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 즉,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규범이 필요
□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자원 개발펀드?의 활용이 필요
□ 통일에 대비한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해서는 남북러 당국 및 관련 기관간의 기본적인 합의서 체결이 요구

Ⅲ. 기대 효과
□ 북한의 관련 법제와 그 실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변화방향을 예측함
□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당사국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남북한 협력,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 후에도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함
□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국내?외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남북한 경제협력과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함

제1장 서 론 15

제2장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사업의 개요 17
Ⅰ. 가스관 건설사업의 의의와 효과 17
Ⅱ. 가스관 건설사업의 개요 24
Ⅲ. 사업 추진 현황 27

제3장 북한의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35
Ⅰ. 국토 이용 관련법 35
Ⅱ. 환경보호 관련법 38
Ⅲ. 가스관 건설 및 시설 관리 관련법 41
Ⅳ. 외국인 투자 관련법 43

제4장 가스관 건설 관련 쟁점과 과제 49
Ⅰ. 가스관 건설 관련 쟁점 49
Ⅱ. 북한 통과 가스관 건설의 과제 66

제5장 가스관 건설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75
Ⅰ. 남북한 가스관 건설 법제정비방안 75
Ⅱ. 북한 가스관 건설의 국제적 협력방안 82
Ⅲ. 통일에 대비한 가스관 건설 협력방안 85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