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 연구의 목적
○ 이용자 관점에서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의 필요성
-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기관의 분리
-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의 필요성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
□ 연구의 범위
○ 이용자 피해구제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서 금지행위에 대한 심결 시 이용자 피해구제 명령 가능성과 피해구제 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경감제도 등 피해구제 활동 제고 방안 등 현행법의 개선을 위한 이용자피해구제 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 규제기관의 분리
-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신 분야의 이용자 보호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됨
-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이용자보호, 금지행위와 같은 사후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한편, 진입·인수합병, 상호접속, 설비제공, 요금 등과 같은 사전규제 또는 사전규제적 행위규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분야에 있어서도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분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할하는 법령은 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이용자보호법제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

Ⅲ. 기대 효과
□ 통신이용자 피해구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활용
○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활용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현행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현황 분석 15
제1절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 체계 15
제2절 이용자 보호 법제 25

제3장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입법노력 49
제1절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 제정안 49
제2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7
제3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96

제4장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99
제1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강화 99
제2절 통신이용자 피해구제의 절차 개선 100
제3절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 정비 104

제5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