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내외적으로 장애인 인권은 점차 법적 권리로서 보장을 확대하여 가고 있는 바,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고 2008년 발효됨에 따라 장애인 역시 불가침의(inviolable) 천부적인(inherent) 각종 인권을 향유함은 물론 각국은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 촉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

  ○ 특히 최근 국제인권규범 체제에서는 인권 보장을 선언하는 규범을 채택하고 이행감시기구로 하여금 해당 규범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메커니즘 이외에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는데, 어떠한 정책이나 법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경우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라도 이해관계인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혹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임

  ○ 또한 영국 등 외국 입법례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영향평가를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경우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적 차원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각종 장애인 관련 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지 향상 및 평등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전형적인 인권취약계층으로서 장애인의 권리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영향평가에 관련된 글로벌 인권규범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유 및 권리 보장을 증진하는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연구 범위

  ○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및 방식을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 인권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애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함

  ○ UN 및 EU에서 논의되는 장애인 인권 관련 규범 및 장애 관련 영향평가 논의를 분석하고 UN 및 EU 체제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종 기준들을 검토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관련 영향평가제도의 글로벌 동향을 탐색함

  ○ 장애관련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영국 및 덴마크의 법제, 실무 및 판례를 조사함

  ○ 장애영향평가법제에 관한 글로벌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Ⅲ. 주요 연구 내용

  ○ 장애영향평가의 의의

    - 장애영향평가는 법령(안) 또는 정책 등이 장애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을 촉진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것임

    - 장애영향평가는 장애 관련 요소만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과 유사한 인권 분야의 영향평가와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 등 법적인 권리 보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취약한데, 장애는 각종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교통, 거주, 혼인, 재생산권, 입양 등 일상적인 권리 영역에서부터 선거, 재판, 교육 등 정치․사회권적인 영역에까지 장애인들을 소외시키고 인권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고 이러한 인권 취약성은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의 빈곤에 대한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함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각종 장애인 관련 특별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복지 향상 및 평등 확보를 위한 각종 방안들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통계들을 통해서 또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논의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 장애영향평가는 장애인의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바, 장애인 관련법을 제정․운영하거나 국제인권규범의 틀 안에 있다는 외형적인 보장 차원을 넘어 장애영향평가는 신설되거나 진행중인 각종 법령(안)이나 정책들이 장애인에게 미칠 수 있는 차별적 요인들을 가급적 사전적으로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국내법 및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각종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분석

    - 국제 사회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별도의 인권규범을 통해 명시적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 또는 “CRPD”)을 2006년 채택함

    - 장애인권리협약 차원에서 장애영향평가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장애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적시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까지 제시함으로써 장애영향평가를 UN 체제에서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 특히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영국의 복지법제 개정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조사(inquiry)를 실시하면서 개별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국제인권규범 체제에서 개별국의 규범 이행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무적으로 활용한 매우 의미심장한 예라고 분석됨

    - UN 체제하에서 장애영향평가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UN 체제의 경우 장애 부분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인권영향평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과 연관됨

    - 인권영향평가는 1970년대부터 UN 체제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는데, 국제인권조약 관련 이행감시기구들이 일반논평, 최종견해 등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절차 차원에서도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여 왔음

    - 특히 최근 UN에서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침, 무역과 투자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지침 그리고 경제 개혁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지침 등을 통해서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방식 등까지 제시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음

    - EU 체제는 장애인 인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편, 법․정책적으로도 장애인 인권을 보다 증진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EU 역시 UN 추세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장애 부분을 포함하는 인권영향평가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2015년 채택된 “무역관련 정책 구상을 위한 영향평가에 있어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EU는 통합적인(integrated) 영향평가제도를 지향하면서 장애를 포함한 인권적 부분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요청함

  ○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외국 입법례 분석

    - 영국은 장애차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제 제도화였다는 특징이 있음

    - 영국의 장애차별법은 공공기관의 일반 의무로서 업무 수행시 장애 관련 차별 금지 및 평등 촉진을 위하여 적절히 고려할 것을 정하였고, 위임법령을 통해 소정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장애평등계획에 정책 등이 장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특히 관련 예규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의무로써 장애영향평가를 규정하였고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장애영향평가를 실무적으로 이행하였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과연 장애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으며, 이를 부인하는 판결도 있음

    - 하지만 장애영향평가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단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장애차별법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차별금지에 관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결과를 행할 것을 규정하는 것 대신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일반 의무 형식을 채택한 것은 영국법제의 특성상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고려로 해석될 수 있으며 법령상 일반 의무가 관련 예규 및 법령에 따라 작성된 평등계획을 통해 인종영향평가가 단계적 규율을 통해 법적 의무로 확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R(on the application of Kaur & Another) 판례 역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됨

    - 영국의 장애영향평가제도에서 또 다른 특징은 인접한 인권 분야의 영향평가들과 통합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는 점인데, 인종, 성별 및 장애관련 차별법은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의해 구분되었고 개별법에 따라 해당 분야 영향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었는데 공공기관들은 각 분야별 영향평가를 하나의 평등영향평가로 통합하여 운용하기도 하였음

    - 특히 2010년 각 분야 차별법이 통합되어 하나의 평등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이와 같은 통합적 영향평가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되었음

    - 평등법 제정 이후 관련 판례들 역시 평등영향평가가 법령상 의무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보다 동법상 요구되는 공공부문평등의무가 준수되었는지를 다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서 평등영향평가를 판단하고 있음

    - 덴마크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UN 지침”의 실천적 적용 차원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덴마크는 국내법 및 국제규범을 통해 각종 장애인들의 권리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영향평가가 입법적으로 규율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덴마크인권기구는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인권영향평가 범위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시사점

    - 대한민국의 경우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하는 한편, 헌법 및 장애관련 특별법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인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 바, 장애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근 국제사회의 추세를 감안하여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임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인권영향평가가 도입되는 것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더 나아가 인권영향평가는 장애 관련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분야 인권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함께 실시되다 보니 장애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특히 OECD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국에 비하여 장애인의 인권 취약성이 심각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영향평가가 보다 집중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틀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의 장애인 인권 취약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한 개선책으로서 영국의 입법례와 같이 법령(안)이나 정책 등이 장애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장애영향평가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하지만 영국법제의 경우 법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일반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을 부여하였는데, 영국의 경우 불문법 국가의 특성이 있어 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관행에 의하여 혹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규범력이 형성될 수 있고 그러하여 왔다는 것은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임

    - 우리의 경우 영국과는 달리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법체계의 특성상 법률 차원에서 장애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함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5

    Ⅰ. 연구 배경 25

    Ⅱ. 연구 목적 28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8

    Ⅰ. 연구 범위 28

    Ⅱ. 연구 방법 29

 

제2장 장애영향평가의 의의 / 31

  제1절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및 범위 33

    Ⅰ. 장애영향평가의 개념 33

    Ⅱ. 장애영향평가의 범위 35

  제2절 장애영향평가의 필요성 37

    Ⅰ. 장애인의 인권 취약성 37

    Ⅱ. 국내 장애인 인권 현황 39

    Ⅲ. 장애인 인권 제고 수단으로서의 영향평가 45

 

제3장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현황 / 47

  제1절 UN 체제와 장애영향평가 49

    Ⅰ.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영향평가 49

    Ⅱ. 인권영향평가 57

    Ⅲ. 경제 분야와 인권영향평가 지침 63

  제2절 EU 체제와 장애영향평가 73

    Ⅰ. 개 관 73

    Ⅱ. 장애영향평가제도에 관한 논의 76

 

제4장 장애영향평가에 관한 외국 입법례 현황 / 79

  제1절 영 국 81

    Ⅰ. 장애차별법과 장애영향평가 81

    Ⅱ. 2010년 평등법 제정과 장애관련 영향평가 95

  제2절 덴마크 99

    Ⅰ. 장애인 인권 관련 법제 99

    Ⅱ. 장애관련 영향평가 101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