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계 규범 연구
A Study of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Regime Based on the Analysis of Paris Agreement Rulebook
Ⅰ. 배경 및 목적
▶ 2020년부터 파리협정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파리협정 이행규칙(Paris Rulebook)이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UNFCCC와 파리협정하의 신기후체제의 맥락에서 2018년 카토비체의 당사자총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음
○ 당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협상이 최종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파리협정 제6조의 국제협력메커니즘에 관한 이행규칙 협상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협상의제가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내었음
▶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된 파리협정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파리협정의 특정 개별규정과 연결되어 이들 규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음
○ 특히 파리협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4조 완화 NDCs, 제9조 기후금융, 제13조 투명성체계, 그리고 제14조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드는 상세한 내용을 담은 각각의 이행규칙이 2018년 카토비체의 COP24/CMA1에서 결정으로 채택됨
▶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파리협정과의 통합적인 맥락에서의 신기후체제 규범 틀의 작동 메커니즘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8년 COP24에서 합의된 파리협정 이행규칙 가운데 당사국 의무 및 이행등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주요하다고 판단한 완화, 투명성, 전지국적 이행 및 재정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파리협정 제4조 완화 NDCs에 관한 개별당사자의 의무는 협정상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행규칙의 내용에 광범위한 재량과 선택의 여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4조의 의무규정을 이행하는 각 당사자는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각 당사자는 자신의 NDCs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하는데, NDCs 결정 시, 이중계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행규칙 내용을 준수해야 함
○ 각 당사자는 NDCs를 통보할 때, 명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이행 규칙에서 규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는 차기 NDCs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카토비치 이행규칙(rulebook) 합의로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메커니즘에 대한 방식, 절차, 지침(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 MPGs)가 마련됨
○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모든 당사국들이 일원화된 투명성 기준에 따라 보고와 검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임
- 완화행동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기존 UNFCCC 체계하에서는 부속서 I국가 (선진국)는 국가보고서, 격년보고서와 국가인벤토리보고서 제출 및 검토(대상) 의무를, 비부속서 I국가는 국가보고서와 격년생신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했던 것에 비해, 협정 이행규칙 마련으로 모든 당사국들이 단일한 보고 및 검토 체계의 적용을 받게 됨
▶ 파리협정 이행규칙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와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도출했던 이행점검의 3단계 방식, 보조기구의 공동연락반 설립과 기술적 대화 구축, 개발도상국의 참여 보장 원칙 등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실시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함.
○ 이행규칙은 전지구적 이행점검이 파리협정,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라 수행되는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관련 작업의 결과를 참작하여 포괄적, 촉진적, 실효적 및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행점검의 시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파리협정 국내 이행 정책 및 방안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초자료로 활용
○ 파리협정과 이행규칙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국제 규범 체계에 대한 법제 연구의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4
제2장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과 국제규범성 / 25
제1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채택 27
1. 2015 파리협정과 위임사항 결정 27
2. 2018 파리협정 이행규칙 채택과정 36
3. 소 결 42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성질 43
1. 서 설 43
2. 파리협정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44
3.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법적 형식과 법적 성질 52
4. 소 결 59
제3장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주요내용 / 61
제1절 파리협정 제4조 기후변화 완화 NDCs 63
1. 서 설 63
2. 파리협정과 NDCs 65
3. 파리협정 제4조 완화 NDC관련 이행규칙 74
4. 소 결 100
제2절 파리협정 제9조 기후금융 102
1. 서 설 102
2. 파리협정과 기후금융 104
3.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내용 107
4. 소 결 114
제3절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체계 115
1. 파리협정과 투명성 체계 115
2. 파리협정과 협정 이행규칙의 투명성 체계 126
3. 파리협정 및 이행규칙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하의 주요 이슈와 쟁점 141
4. 소 결 146
제4절 전지구적 이행점검 148
1. 파리협정과 전지구적 이행점검 개관 148
2.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협상 경과와 COP24 결정 152
3. 파리협정 이행규칙상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주요 내용 155
4. 소 결 164
제4장 파리협정 후속과제: 제6조 후속협상 및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 시사점 / 167
제1절 파리협정 제6조 국제적 협력체계 169
1. 서 설 169
2. 파리협정의 협력적 접근 171
3. 파리협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메커니즘 175
4. 파리협정의 비시장접근 체계 179
5. 소 결 181
제2절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83
1. 완화NDCs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83
2. 기후금융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0
3. 투명성 관련 이행규칙의 시사점 191
4. 전지구적 이행점검 관련 시사점 193
제5장 결 론 / 197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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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지구적 이행점검"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윤인숙, 김민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