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 제고 

○ 2018년 IPCC가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대응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보다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확산되었음 

- 최근 기후변화 논의에 있어 가장 주목받는 인물인 그레타 툰베리 역시 기후위기를 더 이상 기성세대에 기대어 해결할 수 없다고 의식하기 시작한 미래세대의 대표주자임    

○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미래세대에게 있어, “기후변화”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 여부를 다투거나 불확정적인 개념이 아닌,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직접적인 위협요소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 

- 미래세대에 있어 기존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정책과 별도로, 기후변화 적응 역량 제고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의 회복성 구축, 기후변화 교육 등이 중요한 관심사가 부각됨  

▶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교육방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   

○ 우리나라의 미래세대는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 교육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와 환경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 본 연구는 서울교육대학교와 함께 전국의 초등,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탐구, 대응 의지 등을 조사하고 현행 교과서의 기후변화 교육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는 한편, 기후위기․환경재난의 시대에 미래세대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초등·중등학교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전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부각되었고, 각 국가들의 핵심 목표이나 주요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환경, 지속가능발전 역시 미래세대의 중요한 교육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비중이 크고 학교 환경교육정책은 부족함 

-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부와 환경교육을 진흥․활성화하는 환경부 간의 협력체계가 부재하고, 환경부의 국가환경교육센터와 교육부의 학교환경교육 지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수행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적됨 

○ 기후변화, 환경보호, 지속가능발전 등은 범교과적으로 중요한 학습주제이고, 미래세대의 중요한 교육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과정에서 교과목 구성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어 기후변화․환경․지속가능성 등의 교육과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음 

▶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설문조사 계획 구성 및 조사 결과 

○ 본 연구에서는 현행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에 기후변화․환경 관련 교육 구성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초․중등과정에 있는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태도, 탐구, 지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기후변화 태도․탐구․지식과 관련하여 총 45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기후변화 감수성, 기후변화 대응의지와 실천, 기후변화의 현상․원인․영향과 대응방향에 대한 지식 등으로 세분하여 설문조사계획을 구성함 

○ 전국의 지역별 주요 8개 도시(서울, 경기, 인천, 제주,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16개 학급, 중학교 3학년 16개 학급을 모집하여 총 807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 탐구, 지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교급별, 도시별, 기후변화 관련 분야별 정량통계를 분석함 

○ 분석 결과 학년군(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과 거주지(8개 도시)에 따라 기후변화 태도․탐구․지식에 대한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 태도․탐구․지식의 각 분야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본 설문조사는 지역별 대표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대표하는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음 

- 전국적으로 일관된 초․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지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단위 학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반증함 

 

Ⅲ. 기대효과

▶ 기후변화·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 기후변화․환경, 지속가능발전 등과 관련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개발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과목 내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의 내용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충분한 교육적 경험이 내재화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 기후위기에 직면하는 미래세대에게, “환경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습의 핵심기본권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기본법에서는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이나 환경교육에 대하여 다루지 않고, 환경교육진흥법에서는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부, 교육청의 역할이나 책임, 협력체계에 대하여 정하지 않음 

- 기후변화․환경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교과과정 구성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선택으로서의) 환경교육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따라서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교육부의 교과과정 내에 “기후변화”라는 교과목 신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기본법과 환경교육진흥법과 관련한 법제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음

- 미래세대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학습권과 환경․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내용이 교육기본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내 교과목 구성과 학교 환경교육의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범위에 기후변화를 포함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정의를 확장하는 한편, 학교환경교육정책의 이행에 있어 교육부와 환경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11

 

제1장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대상 25

제3절 연구추진방법 및 구성 26

  

제2장 교육과정의 구성 및 환경․기후변화 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 29

제1절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기본구성 31

  1.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서 개발의 원칙과 절차 31

  2. 현행 교육과정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내용 분석 35

제2절 기후변화․환경교육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45

  1. 녹색성장기본법과 녹색성장 관련 교육의 주요 내용 45

  2. 지속가능발전법의 교육 관련 내용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교육 필요성 45

  3. 환경 관련 교육의 법제적 기반과 ｢환경교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46

  4. 시사점 50

제3절 해외 기후변화․환경교육체계 비교 분석 51

  1. 미국 51

  2. 대만 53

  3. 이탈리아 55

  4. 우리나라 기후변화․환경교육에의 시사점 57

 

제3장 미래세대의 기후변화인식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 59

제1절 기후변화인식 설문조사계획 구성 61

  1. 설문조사계획의 목적 61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 수행 경과 61

제2절 기후변화인식 설문조사결과 분석 66

  1. 설문조사 수집데이터 분석 66

  2. 학년군 및 거주지역별 조사결과 분석 73

  3. 교과목별 기후변화 교육 내용과 학년군 분석 78

 

제4장 기후변화 및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과제 / 83

제1절 기후변화 교육과 ｢교육기본법｣의 개정필요성 85

  1. 기후변화교육과 환경교육의 연관성 검토 85

  2. 미래세대의 환경학습권 보장과 교육기본법의 개정 방향 87

제2절 환경교육의 강화를 위한 ｢환경교육진흥법｣ 개정필요성 88

 

제5장 결 론 / 91

제1절 미래세대의 기후변화 인식조사 분석 및 교육개선과제 93

제2절 기후변화․환경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과제 94

 

참고문헌 99

 

부 록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