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 체계적정화 연구
A study on the optim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system of real estate brokerage 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성장에 따른 부동산시장 팽창과 그 중개사고를 막고자 공인중개사 행정처분도 증가
▶ 현행 복잡하고 중층적인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정비 필요성
▶ 규제에 앞서 부동산거래 중개계약 사고의 구제절차 보강
○ 행정제재는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 제재에 초점을 둔 제도이므로, 제재(규제)목적인 부동산거래자 피해는 이미 발생하여 사후제재에 해당
○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 내지 자율규제로서 부동산 중개계약 사고를 예방할 제도 정비할 필요성
Ⅱ. 주요 내용
▶ 부동산중개 법제도 연혁
○ 1922년 각 도의 중개 영업에 대한 소개영업취체규칙이 최초로 제정됨
○ 이후 60년대 소개영업법, 80년대 부동산중개업법, 2000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4년 이후 공인중개사법으로 변경
○ 연혁상 감독행정청 역할이 계속 증대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제재가 상향됨
▶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제체계의 분석 및 검토
○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제체계를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행정벌 등으로 나누어 분석 및 검토
▶ 국토교통부 관련 자격사(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의 규제체계 검토
○ 공인중개사법상의 공인중개사 규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사 자격사의 규제체계를 검토하여 비교･분석함
▶ 현행 공인중개사 규제체계 검토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는 영업질서법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협회나 제도개선을 통한 자율규제나 법인(사무소) 제제보다는 자격사 개인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행정벌 등에 의존
○ 경제규모와 부동산시장 성장에 따른 부동산거래 문제들도 증가. 사후규제로서 감독행정청에 의한 행정제재 증가하게 됨에도 부동산거래 사고도 계속 증가. 이를 선행하여 해결할 규제체계 적정성을 지향
▶ 자율규제 및 제도 개선 요망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의 근본 목적은 부동산 거래사고 감소이므로, 이를 위한 자율제재나 제도개선도 요청됨
○ 주요 선진국에서 부동산거래에 적용하는 요식적 서면계약, 에스크로계약, 공증 필수화 등을 정착화
Ⅲ.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 규제체계를 관련 자격사와 형평성 및 적정성 고려할 기초자료 제공
▶ 자율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은 부동산거래 사고 절감 및 입법 정비 기초자료 활용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공인중개사의 개념과 현황 / 23
Ⅰ. 공인중개사 등의 개념 25
1. 부동산중개업 등의 개념 25
2. 공인중개사 등의 개념 26
Ⅱ. 부동산중개사법제의 연혁 26
1. 소개영업법 26
2. 부동산중개업법 2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
4. 공인중개사법 28
Ⅲ. 부동산중개업의 현황과 문제점 28
1. 공인중개사 현황 28
2. 부동산 중개업 현황 31
3. 부동산 중개의 문제점 33
제3장 공인중개사법상 행정규제체제의 검토 / 35
Ⅰ.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현황 37
Ⅱ. 행정규제체제의 개관 39
1. 우리나라의 행정규제체계 39
2. 행정제재제도 39
3. 행정벌 제도 41
4. 과징금 제도 45
Ⅲ.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형벌 48
1. 공인중개사법상의 벌칙 규정 검토 48
2. 법 제48조 벌칙 분석 49
3. 법 제49조 벌칙 50
4. 법 제50조 (행정형벌에 관한 양벌규정) 51
Ⅳ.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질서벌 53
1. 법 제51조 제2항 53
2. 법 제51조 제3항 53
3.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형식 및 처분 54
V. 공인중개사법상의 행정제재 56
1.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 57
2.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59
3.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62
4.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제도 67
Ⅵ. 소 결 : 규제체제의 적정성 검토 70
1. 공인중개사 규제체제의 검토 70
2. 개선방안 73
제4장 공인중개사 행정규제 체제 적정화 방안 / 81
Ⅰ. 외국의 입법례 83
1. 유럽연합 83
2. 독일의 영업법 83
3. 행정제재의 최소화와 완화 86
Ⅱ. 유사 자격사제도 검토 88
1. 감정평가사 89
2. 주택관리사 90
Ⅲ. 부동산거래제도 개선방안 91
1. 한국 부동산산업의 문제의 소재 91
2. 주요국의 전속중개계약 93
3. 전속중개계약의 시사점 96
제5장 결 론 / 99
참고문헌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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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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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자율규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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