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 전체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파악해 보기 위해 웹 크롤링과 텍스트 분석 방식 등을 통해 우리나라 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통계분석을 실시함.

○ 이를 위해 법이 규율하는 영역 혹은 대상, 법의 목적 조항, 그리고 법의 처벌조항을 분석해 보기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3장에서는 법이 포괄하는 영역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법률의 수의 증가와 생성․소멸․개정 양태에 대해 분석함. 또한, 국가가 특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법을 만들어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법의 유형별 분석도 수행하였으며 법이 어떠한 영역을 포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관부처별로 법률의 성격을 나누어 그 수와 생성․소멸·개정 양상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주요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우리나라 법률의 수는 꾸준히 증가함.

- 이는 법률의 소멸보다 법률의 생성이 더 많이 발생한 데 따른 결과이며, 법률의 생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법률의 수의 증가속도도 더 빨라져 옴.

- 그리고 소멸하지 않고 지속하는 법률도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변화를 거쳐왔는데, 이러한 개정은 지난 30년 동안 크게 확대됨.

○ 법률의 수적 확대는 내용상의 변화를 수반함. 

- 법률 명칭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지난 70년 동안 진흥법과 기본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함. 이는 법률이 어떤 행위를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을 넘어, 특정 분야의 성장을 진흥하거나 기본적인 가치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강화되어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아울러 소관부처 분류에 따른 법률의 성격별 분석을 하였을 때, 과거에는 행정과 치안 그리고 경제 관련 법률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지난 20여년 동안은 환경과 복지 등의 영역과 관련한 법률이 비중이 크게 증가함.

-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법이 포괄하는 영역 이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문화, 복지, 환경과 같이 지속가능한 삶과 연결된 방향으로 변화하며 그에 따라 법률의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4장에서는 법의 목적 조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법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봄.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법 제정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법에서 목적 조항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게 바뀌어 왔음.

- 1960년대만 하더라도 법의 목적 조항은 해당 법이 직접적인 대상 또는 수단을 규정하는 것에 가까웠다면, 오늘날 이러한 수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해당 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옴.

○ 둘째, 법령의 목적 조항에 명시된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결과, 과거의 법률이 경제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요 가치로 지향했던데 비해, 최근에 와서는 사회적 발전과 환경의 보전이라는 가치의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기존에 있던 법의 내용이 변화하고 확대된 측면과 아울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법령의 제정이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제5장에서는 법의 형벌조항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를 살펴봄. 분석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형벌 규정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및 환경, 교육 분야의 행정형벌 증가가 이를 견인함.

○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는 법정형의 강화 추세도 나타남. 다만, 낮은 형량의 형벌 규정이 높은 형량의 형벌 규정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평균 형량 수준은 낮아지고 있음.

○ 분야별로는 건설, 지식재산권 및 여성·청소년의 성보호 분야의 법정형 강화가 두드러짐.

○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벌 규정간 균형성은 계속 악화되어 왔으나, 19대국회에서 대대적인 법정형정비사업을 벌인 결과 법정형의 형벌 규정간 균형성이 일부 회복됨.

○ 넷째, 자유형 1년당 5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규정한 극단적인 불균형 형벌 규정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주요 개별 입법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형벌 규정의 증가 및 법정형 강화의 원동력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쟁점이 된 사건을 계기로 한 여론 대응적 입법이 형벌 규정 변화의 원인인 경우도 있었으나, 정책 기조의 변화, 신기술의 등장 및 새로운 규제 수요에 대한 대응이 영향을 미침.

 

Ⅲ. 기대효과

▶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바를 사회적 가치라고 넓게 정의해 본다면, 현재 존재하는 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어떤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를 조망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법이 어떤 것을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고 추구하고 있는지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선험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 논의와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입법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론 / 17

  

제2장 연구방법: 웹 스크래핑을 이용한 법률텍스트 분석 / 21

  1. 개념 정의 23

  2. 법률 텍스트 데이터의 특성 25

  3. 웹크롤링을 통한 법률 텍스트 데이터 구축 방법 28

 

제3장 법이 규율하는 대상과 영역의 변화 분석 / 33

  1. 서 론 35

  2. 분석 방법 35

  3. 법률의 수, 제정, 폐기, 개정 37

  4. 법률의 유형별 분석 39

  5. 소관부처 분류에 따른 법률의 생성 및 소멸 추세 42

  6. 결 론 45

 

제4장 법의 목적 조항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분석 / 47

  1. 서 론 49

  2. 목적 조항 49

  3. 목적 조항의 의미 단위 분석 51

  4. 목적 조항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 분석 68

  5. 결 론 77

 

제5장 법의 형벌 조항에 반영된 사회적 가치 분석 / 79

1. 서 론 81

2. 이론적 검토 84

3. 분석방법 90

4. 분석결과 94

5. 결 론 118

 

참고문헌 121

 

부록 127

  ∙ 부록1 특수한 유형 법률의 국회회기별 제정, 폐지, 개정 129

  ∙ 부록2 소관부처별 법률의 제정, 폐지, 개정 133

  ∙ 부록3 목적 조항의 유형별 현황: 1960년, 1990년, 2020년 138

  ∙ 부록4 형벌 조항 관련 통계 139

  ∙ 부록5 벌금등임시조치법에 따른 벌금액 조정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