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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 (3)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 (3)북한의 회계법제 분석과 전망: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ospect of Accounting-relate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Focusing on Foreign Economic Sector
  • 발행일 2021-08-31
  • 페이지 185
  • 총서명 [연구보고] 21-18-8
  • 가격 8,000
  • 저자 최정욱
  • 비고 통일법제 연구 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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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자본주의 회계와 사회주의 회계 
○ 자본주의 회계는 회계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실체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인데,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 관리 및 통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큼.
▶ 2002년 7.1 조치 이후 ‘부기’에서 ‘사회주의 회계’로 정비 
○ 부기는 기관, 기업소 범위 내에서의 체계인 반면, 2002년 7.1 조치 이후 사회주의 회계는 전국가적인 계획경제관리에 맞게 ‘종합회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회계체계를 확립한 것임.
○ 북한은 대내경제부문에 대한 사회주의 회계와 외국투자기업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대외경제부문 회계를 이원적 체계로 유지하고 있음.
▶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목적
○ 북한 회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체로 대내경제부문, 즉 사회주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함. 특히 김정은 시대 이후의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의 발전과정, 체계 및 특징,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과 비교하여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하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최근 동향
○ 「외국투자기업회계법」(2006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2015년 채택),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2008년 채택, 2016년 새로 채택) 등 부문법이 채택 또는 수정보충 되었고, 2016~2017년에는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과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 대하여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이 채택됨.
○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하여 2015년에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이 새로 채택되었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규정」과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규정」이 채택되었으나, 개성공업지구에 대해서는 김정은 시대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체계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로서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이 있고, 특수경제지대 법제로서 개성공업지구 및 라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회계법제가 있음.
○ 「외국투자기업회계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은 없고, 「외국투자기업회계세칙」(2008)이 언급되고 있으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세부 추가적인 내용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과 동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에 규정됨.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과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이 마련되어 있음.
○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로는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이 있고, 「개성공업지구 기업회계기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기준」,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준칙」, 「개성공업지구 감정평가기준」 등 4개의 사업준칙과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시행세칙」이 마련되어 있음.
○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로는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규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이 있고, 별도의 세칙이나 사업준칙은 확인되지 않음.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에서 시행규정은 내각결정으로 채택되었지만, 특수경제지대의 관련 규정은 명칭이 ‘규정’이지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문법에 준하는 위치에 있음.
○ 적용 우선순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명확한 일관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순서를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온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 검토한 주요 회계법제는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동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 
-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회계 측면), 동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
-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및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와 비교)
-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규정」,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규정」 및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규정」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와 비교)
○ 자본주의 회계에서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발생주의회계원칙(수익은 실현주의)을 적용하고,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함. 북한의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는 회계와 세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확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원칙이 혼합된 형태로 보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와도 다른 것으로 판단됨. 반면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는 발생주의회계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는 자본주의 회계의 감가상각방법에서 고려되는 ‘잔존가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원가배분이 아닌 고정재산의 대보수 또는 갱신을 위한 적립이라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임. 반면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는 잔존가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는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는 로력비(급여)의 계산방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도 로임 및 상금의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는 로력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에는 특징적인 비용 항목으로서 ‘원가초과비’가 있음. ‘원가초과비’ 항목은 재무회계 측면보다는 내부관리 목적의 원가·관리회계 성격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일반 외국투자기업 및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검증 관련 법제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계산검증, 청산검증, 인계인수검증, 대외협조검증, 송금검증, 고정재산변경검증 등 다양한 검증형태를 포괄하고 있음. 반면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 관련 법제는 투자검증, 결산검증 및 청산검증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가 가장 자본주의 회계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와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는 유사한 시기에 채택 또는 수정되었고 내용도 유사한 부분이 많음.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는 별도의 시행규정이나 시행규정세칙 또는 사업준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임.
▶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와의 비교 
○ 한국의 현행 회계법제는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상태로서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를 갖기 어려워 보임.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선언한 이후에 대내 및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를 동시에 정비해왔고 이를 일원화하였으며 이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태임.
○ 북한은 2006년을 기점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실리 또는 실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입장 변화는 중국이 2006년에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한 新「기업회계준칙」을 채택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문제점 또는 개선 필요 사항 
○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 필요에 따라 자본주의 회계를 차용 또는 조합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회계와 세무 영역이 혼재되어 있음.
- 부문법, 시행규정 및 시행규정세칙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내용 중복도 다수 발견됨.
- 관련 법제 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음.
-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와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간에도 구성이나 구체성에서 차이가 있고, 상호 연계 또는 조정 과정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회계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계분쟁에 대하여 ‘신소’ 등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향후 전망 및 발전 방향 
○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북한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중국과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판단됨. 단기적으로 전면적인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대내경제부문과 구분된 이원적인 체계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발전 방향으로서, 
- 궁극적으로 국제적 제재 문제가 해결되고 개혁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계법제가 정비되어야 함. 
- 회계법제 내의 세무관련 내용은 세무법제(대외세법)로 이관하여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부문법, 시행규정, 시행규정세칙, 사업준칙에서 규정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 국제회계기준의 순서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제와 지역 중심의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를 통합하고,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른 회계법제를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체계의 토대로서 회계이론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함.
- 중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점진적, 부분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회계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현황 및 변화 가능성 검토, 국제회계기준 관련 북한 내 논의 내용 정리,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와의 비교 등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
○ 향후 회계법제 영역에서의 남북협력 또는 북한 회계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 자료를 마련함.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2장 북한의 회계법제 개요 / 35
  제1절 기본적인 개념 37
    1. 회계의 개념 37
    2. 사회주의 회계와 자본주의 회계 38
    3. 북한에서의 회계와 회계검증 41
  제2절 북한의 법령체계와 회계법제 44
    1. 북한의 법령체계 44
    2. 북한의 회계법제 45
    3.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체계 51
 
제3장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주요 내용 / 55
  제1절 외국투자기업회계법 57
    1. 개요 57
    2. 기본 사항 (총칙) 58
    3. 회계서류 및 회계장부 61
    4. 회계계산(회계처리) 및 결산 62
    5. 회계검증(회계감사) 66
    6. 감독통제 및 신소 68
  제2절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70
    1. 개요 70
    2. 기본 사항 (총칙) 71
    3. 회계검증기관 73
    4. 회계검증원 74
    5. 회계검증절차와 방법 75
    6. 감독통제 80
  제3절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회계 측면) 82
    1. 개요 82
    2. 자본 83
    3. 고정재산과 유동재산 84
    4. 재정수입 86
    5. 비용 88
    6. 이윤 91
    7. 감독통제 및 신소 92
  제4절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93
    1. 개요 93
    2. 개성공업지구 회계법제 97
    3. 라선경제무역지대 회계법제 107
 
제4장 한국, 중국 및 북한 회계법제 비교 / 113
  제1절 한국 및 중국의 회계법제 115
    1. 한국의 회계법제 115
    2. 중국의 회계법제 117
  제2절 북한 대외경제부문 회계법제의 상대적 위치 123
    1. 한국 및 중국 회계법제와의 비교 123
    2. 북한 문헌에서의 국제회계기준 논의 124
    3. 소결 127
 
제5장 결론 – 평가 및 전망 / 129
 
참고문헌 135
 
부록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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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회계법제" " 외국투자기업회계법" " 외국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투자기업재정관리법" " 특수경제지대 회계법제" " 국제회계기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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