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2022년 5월 10일 집권하게 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는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8조상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21년 제1차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2년 제2차 시행계획이 수립되었음.

○ 이러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지원 강화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

 

Ⅱ. 주요 내용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권익증진시책과 현황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제17조), 청년 창업지원(제18조), 청년 능력개발 지원(제19조), 청년 주거지원(제20조), 청년 복지증진(제21조), 청년 금융생활 지원(제22조), 청년 문화활동 지원(제23조), 청년 국제협력 지원(제24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청년기본법」상 제4장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의 특징으로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 및 시책 마련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음.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일자리 관련 148건, 주거 관련 27건, 교육 관련 107건, 복지․문화 관련 54건, 참여․권리 관련 40건임.

○ 「청년기본법」상 권익증진 시책 법령체계

- 청년기본법 관련 법령으로는 「청년기본법」과 하위법령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청년기본법」 관련 국회 개정법률안은 주로 1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2청년 연령의 조정, 3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증진, 4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및 공정한 경쟁 보장,  5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규정, 6청년단체 및 시설에 대한 지원, 7청년친화도시, 8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9청년발전지표 등, 10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11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12청년의 진로탐색 지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일부 개정), 13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14청년 연령 통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청년기본법」상 권익증진 시책 관련 법제개선 방안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한 (가칭)청년센터의 개설과 관련하여서 (가칭)청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기본법」상에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둠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중 구직과 관련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청년에 대한 참여의 장의 대폭 확대와 관련하여서 청년 플랫폼을 통한 숙의공론화장의 구축에 대한 입법화 필요

-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별 중간조직 구축 및 기초단위별 청년 그룹 형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화 필요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지방 및 민간 협업과 청년정책 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입법화 필요함

- 청년정책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함

- 청년정책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금 등에 대한 법제적 근거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청년기본법」상의 청년권익증진 시책의 구체적 시행기반 마련

○ 청년권익증진 시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기준 마련

○  「청년기본법」개정을 위한 전수 자료 역할

요약문 5

 

Abstract 8

 

제1장 서 론 / 15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2

Ⅲ. 연구의 범위 33

 

제2장 「청년기본법」상의 청년권익증진시책과 현황 / 37

Ⅰ. 「청년기본법」상의 권익증진시책 39

1. 규정 내용 39

2. 규정 내용의 분석 40

Ⅱ. 현황 44

1. 개관 44

2. 시책별 현황 46

 

제3장 「청년기본법」상 권익증진 시책 법령체계 / 51

Ⅰ. 법체계 53

Ⅱ. 청년 관련 국회 입법(안) 검토 54

Ⅲ. 국내 「청년기본법」 유사 법체계 및 분석 58

1. 범위 설정 58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59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61

 

제4장 「청년기본법」상 권익증진 시책 관련 법제개선 방안 / 65

Ⅰ. 입법화 방식의 선택 67

1. 법령의 제정⋅개정의 필요성 67

2. 법령의 제정⋅개정의 기준 적용 69

Ⅱ. 「청년기본법」상 법제개선방안 70

1. 청년 관련 국정과제의 법제화 검토 70

2. 청년권익증진 관련 입법화 방안 검토 74

 

제5장 결 론 / 83

 

결 론 85

 

참고문헌 89

 

부 록 97

  ∙ 부록1. 각 부처 청년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분석표 99

  ∙ 부록2. 인터뷰 질문지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