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 연구 -미국의 일자리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Employment Legislation for the Transition to a Carbon-neutral Society - Focused on Job-relate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의 국･내외적인 필요성 증대
-한국은 법체계 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간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대
-미국의 뉴딜 및 공정전환의 역사적 배경 속에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간의 법체계 내 연계 진행
○연구의 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적･인적 기반구축과 일자리를 연계해 나가는 미국의 법제도(안) 현황 분석과 시사점 및 쟁점 도출
-미국의 법제도의 시사점 및 쟁점을 통한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과 고용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연구방법
○선행연구와의 차이
-기존 연구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자료, 주로 에너지 분야 및 대외 경제적 측면에 관한 브리프 형식이 다수
-본고는 미국과 한국의 법제도적 분야에 대한 비교법적 및 사전적 법(안)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고용 전환을 위한 법제도적 주요 방안 분석
○연구의 방법
-미국과 한국의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분석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워크숍 및 전문가 간담
-1-3차 워크숍: “미국의 탄소중립 및 일자리 관련 법제도 분석” 2022.4-8
-“제2차 2022 기후변화연구 네트워크 회의” 2022.6.22.
-미국 법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위 전문가 의견 반영
Ⅱ. 주요 내용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정립 방향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관련 법제도 현황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의 체계와 주요 규정
•기후위기 대응 목적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방대한 규모의 법제(1,040여 면의 규정 및 5년간 약5,5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체계와 주요 규정
•기후변화대응, 미국의 경쟁력 강화, 의료 보험료 경감 등을 통한 근로자 및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7,370억 달러 규모의 법제
-기타 법안 및 행정명령/규칙의 주요 규정
•에너지 전환을 맞는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법안의 추진 및 근로자 최저임금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의 제정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관련 법제도의 정립 방향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탄소중립 및 일자리 간의 유기적 법제
•환경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와 일자리 간의 시너지에 기초한 행정계획과 계획의 이행을 위한 법제 간의 유기적 연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분야의 공정전환
•탄소중립 실현에 관한 법제도 내에서 환경의사의 결정이나 일자리 고려의 원리로서 공정전환 발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대응
•일자리의 창출은 물론, 질적 기준의 보장과 새로운 취업 경로의 확보를 포함한 고용시장의 대응을 포함하는 법제
▶미국 기후변화 대응 및 일자리 관련 법제도의 쟁점 및 시사점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탄소중립 시설 구축과 일자리의 법제도적 연계
-이행기구의 의무 및 권한에서 일자리 요건 규정
예)개별 사업의 선정･보조금 지급의 판단 기준에 일자리 창출을 법적 요건으로 규정, 사업기간 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
○창출 일자리의 질적 기준 정립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창출 일자리의 임금 수준
예)프로젝트 종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유사 지역의 사업보다 낮은 수준은 금지. 타법(소위 Davis-Bacon Act)도 함께 적용, 하청업체 종사 근로자까지 유사 사업의 임금수준 이상을 보장
-창출 일자리로의 경로 보장
예)사용자로 하여금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채택 등에 노동조합과 협력
-일자리의 국내 창출
예)사업 선정의 기준에 ‘국내 일자리’ 요건을 규정,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규정에 ‘국내의 제조 및 시설’을 요건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
예)소관 부처의 위원회에 노조대표를 위원에 포함, 노사간 협력･운영하는 교육훈련센터의 설립･지원 규정의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 전환의 문제
-탄소중립 및 일자리 효과의 산업별, 성별, 지역적 편중 문제
-노동/사회 안전망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문제
예)개별 사업의 선정 대상 내지 기준에 ‘소득’이나 ‘지역’ 요건을 규정
▶한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구조 전환의 과제와 제언
○탄소중립 실현과 고용 ‘효과’ 간의 법제도적 연계
-고용효과에 근거한 이행 계획의 수립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고용 ‘효과’에 근거한 탄소중립 이행 ‘계획’이 선재
•예산을 포함한 세부 프로젝트의 규범화
-조치의 이행･보고･효과에 고용의 법적 요건화
•보고의 내용에 일자리 창출 데이터나 국내 고용성장 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구조 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창출 일자리로의 ‘경로’ 보장
•교육 훈련 사업 및 관련 위원회에 노동조합의 참여 고려
-일자리의 ‘국내’ 창출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사업의 선정 요건에 ‘국내’ 일자리 데이터
•사업 평가의 요건에 ‘국내’ 고용의 정도를 포함
•사업보고에 ‘국내’ 고용효과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
-고용의 산업별, 지역별, 성별 편중에 대한 공정 전환
•개별 사업의 선정 및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행정구역 및 인구수를 넘어, (환경/영향)실질 지역과 소득요건을 규정, 사업 선정기준에 실직 근로자의 취업 및 고용 방안을 포함
요 약 문 5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1
제2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안)･제도의 현황 분석 / 33
제1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규정의 현황 35
1.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주요 규정 35
2. 인플레이션감축법 주요 규정 49
3. 에너지 공정전환 지역법안 주요 규정 63
4. 기타 행정명령 등 일자리 관련 주요 법제(안) 64
제2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법･제도의 주요 정립방향 66
1.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탄소중립 및 일자리 간의 유기적 계획 66
2.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분야의 공정전환 69
3.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시장 대응 70
제3장 미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일자리 관련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 / 74
제1절 탄소중립 실현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 75
1. 탄소중립 시설 구축과 일자리의 법제도적 연계 75
2. 이행기구의 의무 및 권한 규정에서 일자리 요건 78
제2절 창출 일자리의 질적 기준 정립 81
1. 창출 일자리의 임금 수준 81
2. 창출 일자리로의 경로 보장 82
3. 일자리의 국내 창출 84
4. 노동조합의 참여와 협력 85
제3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 전환의 과제 88
1. 탄소중립 및 일자리 효과의 산업별･성별･지역적 편중문제 88
2. 노동･사회 안전망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과제 90
제4장 한국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고용 법제의 과제와 제언 / 96
제1절 탄소중립 실현과 고용 효과 간의 법제도적 연계 97
1. 고용효과에 근거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수립 및 법적 안정성 확보 97
2. 법적 조치의 보고와 효과로서의 고용의 법적 요건화 101
제2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용구조 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105
1. 창출 일자리로의 경로 보장 105
2. 일자리의 국내 창출 109
3. 고용의 산업별･지역별･성별 편중에 대한 공정 전환 110
제5장 결 론 / 114
참고문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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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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