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필요성

○ 우리 정부는 지역소멸의 방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향후 해당 정부정책이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사항도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주로 유휴지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구역에 사유지(농지, 임야 등)가 있는 경우 수용하여 추진함

○ 둘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의 농지 등을 취득하여 이를 농지 등으로 조성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장기임대하고 이후에는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매각함

○ 셋째, 농업스타트업단지 내에 판매시설, 가공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단지조성에 수반되는 시설 등에 관련하여 논의 중임.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설들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주택을 포함한 시설의 인허가 등에 관하여는 다루지 아니함

○ 넷째,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정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며 이를 넘어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 것은 아님

▶ 제1안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비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세부적인 입법사항을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중심으로 규정함

▶ 제2안은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을 중심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은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사항과 농어촌공사의 업무 추가 및 농어촌기금 활용 등을 규정함

▶ 제3안은 최소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임

○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정비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농지확대 개발사업’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에서 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함

 

Ⅲ. 기대효과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 등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방안 제공

○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국가법령(법률, 시행령)의 개선안 및 개선방안 제공 등

 

요약문 7

 

Abstract 10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0

 

제2장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정부 정책의 동향 / 23

제1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 25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유사사업 26

 1. 개 관 26

 2. 농업스타트업(농업벤처)과 스마트농업의 구분과 동향 26

 3. 스마트농업의 추진 현황과 관련 법제도 29

 4. 시사점 34

 

제3장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 35

제1절 정부 정책의 방향과 세부추진 방안 37

 1. 정부 정책의 방향 및 기본구상 37

 2.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38

제2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해석 39

 1. 개 관 39

 2. 「토지수용법」의 개정 여부 및 공익성 39

 3. 「농지법」의 개정 여부 43

 4. 「농어촌정비법」의 개정 여부와 해석 44

 5. 「농어촌공사법」의 개정 여부와 개선방안 49

제3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49

 1. 개 관 49

 2. 제1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50

 3. 제2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0

 4. 제3안에 따른 「농어촌정비법」 등의 개선방안 82

 

제4장 결 론 / 89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