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교통약자법 및 장애인등편의법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함
○ 장애인등편의법은 1997년부터 접근권을 중심으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었고, 교통약자법은 2005년부터 이동권을 보장하기 제정하였으나 2024년에 여객시설과 도로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신설함
▶ 교통약자의 주차지원 제도의 중복 규제 여부, 교통약자의 지원 공백, 조례의 역할과 한계, 제도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함
○ 현행 주차지원제도의 법체계를 규범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목적의 달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입법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 체계 분석
○ 교통약자법 제16조의3과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두 입법은 적용 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나 규정 내용, 과태료 부과 행위 등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교통약자법은 정책 대상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하는 교통약자로 하였지만, 전용주차구역 제도는 장애인에게 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에게 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강제성은 부족한 편임
▶ 규범적 분석 결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가 보장하고자 하는 이동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도출할 수 있는 기본권임
-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더욱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시적 장애인이나 그 밖의 교통약자들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이동권 보장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차표지 발급 체계에 있어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제도 운영이 필요함
▶ 효과성 분석 결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장애인전용주차 표지의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단속 인력의 부족, 과태료 부과의 혼선 등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 적용범위를 장애인에서 교통약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조례 위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운영 시스템 보완을 통해 제도의 악용이나 위반을 예방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법체계 정비
○ 중복적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제도의 중복 규제적 성격을 해소하고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에 기여함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및 사회통합에 기여함.
○ 조례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교통약자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
○ 일시적 장애인과 장애인 이외의 교통약자의 전용주차구역 확대를 통한 이동권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음
-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적용을 제도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높임
요 약 문 1
Abstract 4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입법평가의 필요성 13
1. 연구 배경 13
2. 입법평가 필요성 17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26
1. 연구의 구성 26
2. 입법평가의 범위 27
3. 입법평가의 방법 28
제2장
연명의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관련 통계 분석 / 31
제1절 연명의료 관련 법제도 분석 33
1.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배경 33
2. 연명의료결정법의 연혁 41
3.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46
4. 법 시행 이후의 변화와 주요 쟁점 54
제2절 주요 국가의 유사 법제도 분석 74
1. 주요국의 사전돌봄계획(ACP: Advance Care Planning) 현황 74
2. 연명의료 중단 이행 80
3. 주요국의 대리인 의사결정 제도 92
4. 시사점 95
제3절 연명의료 관련 통계 분석 96
1. 연명의료제도 관련 통계 분석 96
2. 연명의료 등록기관･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지역 분포 분석 103
제3장
연명의료 결정 관련 국민 의견조사 및 심층인터뷰-선행 자료 분석 / 105
제1절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에 대한 선행 의견조사 분석 107
1. 2018년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07
2. 2019년 인식조사(대국민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문조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09
3. 2020년 인식조사(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현황 실태조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10
4. 2020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12
5. 2022-2023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국내 현황 조사 113
6. 2022년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15
7. 2025년 죽음을 마주하는 한국사회 – 조력 존엄사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조사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118
8. 소결 122
제2절 환자와 가족 및 의료진 등 직접 관계자에 대한 선행 심층인터뷰 분석 123
1. “2021년 의료진과의 인터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3
2. “2023년 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인터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5
3. “2023년 제도종사자, 의료인, 의료사용자 대상 인터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6
4. “2021년 사전의향서 상담자 대상 인터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8
5. “2023년 사전의향서 상담자 대상 인터뷰”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129
6. 소결 131
제4장
｢연명의료결정법」상 연명의료제도에 대한 입법평가 / 133
제1절 규범분석 135
1. 연명의료결정법 규정의 규범체계성 분석 135
2. 개별 쟁점에 따른 규정 정비 141
제2절 입법목적 실현성, 효과성 평가 176
제5장
입법평가 결과 요약 및 대안 분석 / 189
제1절 분법 방향성 검토 191
제2절 쟁점별 규정 정비 검토 192
1. 대상 환자 범위의 한계와 확대 검토 192
2. 미성년자 연명의료중단 동의 주체 192
3. 의료진 등의 심리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194
제3절 입법목적의 실현성･효과성 평가 195
제4절 연구의 한계 197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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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교통약자"
" 장애인"
" 전용주차구역"
" 이동권"
" 접근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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