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별책3

어업허가 일제정비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 전자어업허가증의 경제분석 -

제1장 분석개요 11
제1절 분석목적 및 필요성 11
제2절 분석대상 및 방법 13

제2장 어업허가증의 현황분석 17
제1절 어업허가증의 발급체계 및 재발급 사유 17
제2절 어업허가증의 문제점 21
제3절 어업허가증의 실태분석 27

제3장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3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 검토 37
제2절 전자어업허가증의 도입인식 및 효과 41

제4장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의 효과분석 45
제1절 효과항목 도출 45
제2절 효과의 경제적 가치추정 50
제3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비용 추정 62

제5장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시사점 67
제1절 전자어업허가증 도입 경제적 타당성 67
제2절 제도도입 시사점 73

참고문헌 77

【부 록】
<부록1> 전자어업허가증 설문지 81
<부록2> 연근해 및 구획어업 조사대상 조업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