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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 경제발전과정에서 新自由主義의 대두와 행정법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
경제발전과 행정법 질서의 대응 - 경제발전과정에서 新自由主義의 대두와 행정법제의 대응을 중심으로 - Economic Development and Administrative Law - Neoliberalism and Administrative Law in Economic Developlment in Korea -
  • 발행일 2011-12-30
  • 페이지 94
  • 총서명 [연구보고] 11-24-05
  • 가격 5,500
  • 저자 홍준형
  • 비고 협동연구총서 11-24-05 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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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과 민주화를 함께 달성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행정법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교훈과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 신자유주의의 대두와 행정법제의 대응을 법정책과 법제도사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행정법이 경제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고 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밝힐 수 있다.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와 그 연장선상의 정부개혁패러다임인 신공공관리론을 고찰한 뒤,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한국에서의 이력, 특히 역대정부에서 어떠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채택했고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어떠했는지, 그 과정에서 행정법이 수행한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과정에서 행정법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쉽지 않은 탐사작업을 통해 신공공관리론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이 이미 과거시제의 역사로 치부된 경우도 없지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의 퇴조여부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이 적합한지 여부를 떠나 신자유주의에 의해 구상된 정부개혁, 즉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개혁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거기에는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주기적 정부개혁의 전력(前歷)이 작동하고 있다. 한 가지는 외부환경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내부조건이다. 1997년 말 한국이 외환위기와 경제파탄의 나락에 빠진 것은 세계경제의 개방구조에 신속히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10년 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와 남서 유럽 등에서의 재정위기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한 외부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개혁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이 기술로 존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혁신에 성공하지 못한 나라는 미래가 없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경제의 구조조정문제와 함께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개혁의 유용성이 여전히 부각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민, 즉 납세자의 요구이다. 이들은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 조롱하면서도 결코 그들에 대한 기대와 요구수준을 낮출 생각이 없다. 다른 부문과는 달리 정부와 공무원에 대한 한국민의 요구수준은 그 소비수준 못지않게 세계적이다. 같은 자원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바라는 국민들의 불만이 자연스럽게 정부혁신의 엔진을 가열시킨다. 그 어느 정부도 이런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줄기는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축소할 수도 없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원하는, 아니 원하기만 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는 현실에서, 대안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부개혁은 그 존재이유나 효용 못지않게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정부신뢰가 없이는 정부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과 법률에서 오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한계와 제약요인이 따른다. 법치주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개혁의 성공요인이 되는 신뢰를 위한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Ⅰ. 머리말 11


Ⅱ.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 13
1. 신자유주의 13
2. 신공공관리론 14


Ⅲ. 신자유주의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25
1.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정부개혁 25
2. 신자유주의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28


Ⅳ. 신자유주의적 경제발전과 행정법의 대응 33
1. 개 설 33
2.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경제행정법의 전개 33


V. 맺는 말 89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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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신자유주의자" " 신공공관리" " 서브모기지" " 구조조정" " 법치주의" " 정부개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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