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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분석 이외에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분석방법론을 도입하고 입법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해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론 수립과 적용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한 법 통계 주제 개발
- 입법평가 기본연구
-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 최신이론 연구 및 사례 수집
- 주문형 입법평가 및 입법의견조사 실시
개요
아시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법을 홍보하고, 한국법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법 강의 및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한국법을 전파·확산하며, 이와 더불어 한국법제연구원이 사무국(Secretariat)의 자격으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의 법제교류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K Law Academy 한국법 아카데미
- 해외 한국법 사업
-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운영 및 관리
- 국내외 협력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학술회의 공동 개최
개요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법·제도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및 정책 연구 과제 수행
- 탄소중립·기후위기 법제현안분석 및 법령자료집 발간
- 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및 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 운영
개요
글로벌 현안과 지역 및 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물론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를 현안 중심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전 세계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글로벌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글로벌 및 지역(외국) 차원의 규범 제정 및 논의 동향 분석
-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등에서 발표된 새로운 규범 동향 파악
- 최신외국법제정보 및 국제기구동향조사 발간
- Global Legal Forum 운영
개요
국제사회 속에서의 북한문제,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법제 통합 및 남북한 협력 시 필요한 법제연구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평화법제(통일·외교(제재)·안보·인권법제) 및 남북통합법제 연구
- 북한법제의 최신 제·개정 동향 분석
- 북한법제 분석을 통한 대북정책의 시사점 도출
- 통일법 포럼, 통일법 세미나, 전문가초청포럼 운영
개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재정의 효과를 사전체 예측할 수 있는 정책 도입, 국가재정 기능상의 패러다임 전환 등에 대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에 대응하여 재정법제의 개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가재정 기능·역할의 재정립을 위한 재정법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자치분권 강화에 대응한 재정법제 개편방안
- 재정법제 관련 법제적 및 법이론적 연구성과 분석
- 재정법제포럼 운영
개요
정부의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혁체감도 향상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비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규제혁신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제도 비교법 연구
-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정비 및 신산업 분야별 규제정비 지원
- 신산업 분야별 주요국 규제･정책동향 조사
- 규제혁신법제포럼 운영
개요
ESG 시장(市場)의 확대 속에서 ESG 제도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인 ESG 창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G 공시를 비롯하여 관련 제도화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한 법제개선 제안
- ESG 관련 주요국 동향분석 및 현안 발굴
- ESG 전략과 산업별, 규모별 대응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 데이터 기반 ESG 평가 지표 연구(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개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자치역량강화 기반구축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검토
- 자치입법 현황 조사·분석 및 정비 방안 제시
- 자치역량강화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및 자치입법 실질화 방안 연구
개요
법령의 수범자인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법의식조사·분석을 통하여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의 법생활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 확보,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2023년 국민법의식실태조사 실시
- 국민법의식실태조사결과 검증 및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