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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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분석과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평가방법론을 도입하고, 입법의 효율성, 이해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범자 중심의 입법정책 그리고 객관적이고 과학화된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주요연구내용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론 수립과 적용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한 법 통계 주제 개발
  • 사회과학적ㆍ규범적 평가방법에 기초한 사전적/사후적 입법평가방법론 개발
  • 국민법의식 조사 수행 및 기타 통계의 생성과 관리
  • 월간 LAW DATA 발간
  • 입법의견조사
  • 입법정책포럼 개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의 규제혁신·규제합리화 정책은 다양한 산업부문·국민생활부문에서 다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4차산업혁명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책추진과 제도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됨. 정부는 국민체감형 규제정책을 위하여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책의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지원인프라 필요

주요연구내용
  •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 연구
  • 규제집중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혁체감도 향상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숨은 규제", "암반규제", "핵심규제"를 발굴, 입법정비방안을 제공
  • 전문성과 신뢰성에 기반하여 규제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한 내용의 설명 및 이를 전파함으로써 규제마찰·갈등상황의 해소를 지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심각해지는 저성장과 고실업, 양극화와 불평등,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價値)를 경제·사회·문화·환경의 전 영역에 걸친 새로운 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입법화 및 제도화 연구 기반을 조성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삶의 질 개선, 안전, 민주적 의사결정 및 참여 등의 가치(價値)를 강조하고,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 보장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공존, E.S.G.와 포용 성장 전반을 아우르는 유기적인 법제 정비 지원

주요연구내용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입법화 기초연구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연구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법제도화 구축 방안연구
  • 사회적 가치 관련 국·내외 정책, 최신 동향 및 입법 현황 분석
  • 사회적 가치 및 사회적경제 법령집 번역
  • 사회적 가치 콜로키움(총 9차) 개최
  • 사회적 가치 법제 포럼(제1차~제5차) 개최
  • 사회적 가치 국내 학술대회 개최
  •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 개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글로벌 현안과 지역적․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글로벌 이슈의 규범화 과정에 우리의 정책 및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연구공조를 주도하고, 다자간, 지역별, 국가별 법제전략에 대한 체계적 분석ㆍ연구를 통한 우리입법 대응전략을 모색

주요연구내용
  • 글로벌 및 지역(외국)의 주요 법제 및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연구
  • Global Legal Issues 2021
  • 글로벌 리걸 포럼 운영
  • 최신외국법제정보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후관련 법령 및 정책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탄소중립으로 모아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통해 국가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지향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의 이행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은 국외 기후위기대응 정책의 동향 및 법제 검토를 통해 우리법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법제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제 구축방안 연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 및 정책연계
    • 중점과제 및 수시과제 수행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법령 및 정책자료집 및 법령 브리프 발간
    • EU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제 및 정책동향 분석(이슈페이퍼 및 이슈브리프)
    • 국내외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정책동향 및 이행현황 논의를 위한 국제학술행사
    • 국내 탄소중립목표 설정 및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논의를 위한 포럼, 국내학술행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분권화된 사회ㆍ경제 구조변화에 부응하는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조세행정 분야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중심의 조세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입법대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국가재정의 기능·역할 재정립에 필요한 중장기 법제도 개선방안
  • 자치분권 강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에 대응한 재정법제 개편방향 제시
  • 재정 및 조세분야 연구협력 거버넌스 및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재정법포럼 운영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남북관계 변화 및 교류협력에 따라 남북현안법제 연구 및 북한법 기초연구를 진행하여 통일법제연구의 기반형성
  • 현행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법제의 제·개정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기초를 형성하고 남북관계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연구
  • 북한법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법령에 대한 입법정보를 제공하며, 관계부처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입법적 기여
주요연구내용
  •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 및 법제화 연구 (수시과제, 이슈페이퍼) 작성
  • 북한법령정보 제공과 북한 주요법령에 대한 기초적 분석 연구 (수시과제, 이슈페이퍼) 작성
  • 통일법 관련 번역서 발간
  • 통일법 포럼 및 학술회의 개최
  • 통일법제연구의 성과 확산 및 공유를 통한 연구인프라 조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해외 한국법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한국법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K-Law Forum 및 K-Law network를 조직. 운영하여 해외 한국법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의 법제교류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존 아시아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법을 홍보함과 함께 한국법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법 강의 및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한국법의 전파․확산과 더불어 아시아 법제 발전에 기여

주요연구내용
  • K-Law Forum 개최
  • K Law Academy 한국법 아카데미
  •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운영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