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Report
Basic Study on E.S.G. to Create Social Value (II) - A Study on Introduc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for Realizing Corporate Social Value-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4
1. 연구의 범위 34
2. 연구의 방법 36
제2장 E.S.G.의 ‘사회’ 요소로서 인권 / 37
제1절 E.S.G.의 ‘사회’ 요소 개관 39
1. E.S.G.의 ‘사회’ 요소에 관한 논의 39
2. 책임투자 원칙에서의 ‘인권’ 43
제2절 유사 개념과의 비교 45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45
2.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47
3. 기업 책임 경영 48
4. 인권 경영 49
제3절 E.S.G.와 기업의 인권 책임 50
제3장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법제 분석 / 53
제1절 기업 인권 실사 제도에 관한 국제규범 분석 55
1.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55
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기업실사 지침 62
3. ILO의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66
4. UN 글로벌 콤팩트의 실사 가이드라인 70
5. 유럽연합의 기업 실사와 기업 책임에 관한 결의안 72
제2절 주요 국가의 기업 인권 실사 제도 관련 법제 분석 83
1. 미국 83
2. 영국 86
3. 프랑스 88
4. 호주 91
5. 네덜란드 92
6. 독일 94
7. 노르웨이 99
제3절 소결 102
제4장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 105
제1절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107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 107
2. 법무부 기업 인권 경영 표준지침(안) 109
3. 법무부 인권정책기본법안 111
제2절 기업의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검토 112
1. 인권 실사 제도의 법제도화 가능성 검토 112
2. 인권 실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 검토 114
제5장 결 론 / 117
참고문헌 123
부록 131
부록1. 유럽연합 의회의 기업 실사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지침안 133
부록2. 독일 공급망 내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