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규제샌드박스제도 통합법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2023-10-31

김종천 외

1619

다운로드 미리보기

15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2022-11-30

박세훈

2295

다운로드 미리보기

14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22-11-15

조용혁

1188

다운로드 미리보기

13

북한 입법동향 분석 (4)북한의 조세·재정법제 분석과 전망: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2021-08-31

김노창

1735

다운로드 미리보기

12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2020-10-31

조용혁 외

20866

다운로드 미리보기

11

규제혁신 이론연구 (Ⅱ)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2020-08-31

박종준

11475

다운로드 미리보기

10

규제혁신 이론연구(Ⅰ)

2019-11-15

이재훈 외

10658

다운로드 미리보기

9

그림자규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그림자규제의 책임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2019-10-31

성승제

3449

다운로드 미리보기

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전략과 규제법제

2017-10-31

이세정 외

4497

다운로드 미리보기

7

ICT 융합 분야 규제개선체계 개선방안 연구

2017-10-30

이광호 외

3409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