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반면, 각 사안별로 제기되는 규제개선 작업은 법체계 전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신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과 이를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원이라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개별 규제이슈 개선을 위한 법제개정 작업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각 산업별 기술 발전 양태 및 이에 기반 한 서비스 양태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선에 활용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자율주행차 분야와 드론 분야와 관련하여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공표되었음

▶ 본 보고서는 규제개선의 방법론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 사항인 규제의 유형 규제개선 관련 정책,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구성 방법론 및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담고 있는 규제개선 관련 시사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개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 기존의 학문적 접근 방식이 검토되고, 국내 규제개선과 관련된 정책들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한 규제개선 정책의 주요 내용이 검토됨

▶ 또한 본 보고서에서는 규제개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고 있는 각종 법제들이 분석되며, 그 구체적으로는 ｢행정규제기본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제가 반영되어 있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검토됨

▶ 그리고 발표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인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의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의 구축 방법 및 적용 대상 분야 획정,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작성 방법론 및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한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작업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방법론으로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에 대한 방법론 및 이와 관련된 유의 사항, 그리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담아야 할 주된 내용 및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 담고 있는 한계와 이를 위한 보완책 등을 제시하여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이를 통한 신산업 분야 산업생태계 육성 및 산업 촉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 1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정책동향 / 23

 제1절 규제의 유형 분류 25

  1.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25

  2.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 29

 제2절 규제개선 관련 정책 동향 31

  1. 들어가며 31

  2.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2

  3.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37

 

제3장 규제개선 관련 법제 현황 / 41

 제1절 규제개선 관련 일반법제 43

  1. 행정규제기본법 43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71

 제2절 규제개선 관련 개별 법제 76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76

  2. 산업융합 촉진법 84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94

  4. 소 결 104

 

제4장 규제로드맵 구축을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 107

 제1절 규제로드맵의 의의 109

  1. 규제로드맵과 규제정책 109

  2. 규제로드맵과 선제적 규제정비 109

 3. 규제로드맵과 산업별 생애주기 관리 110

  4. 소 결 112

 제2절 규제로드맵 적용 대상 및 활용 가능성 112

  1.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검토 112

  2.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검토 115

  3. 규제로드맵 적용대상 확정 및 규제로드맵 작성 방법론 119

 제3절 규제로드맵 구축과 법제도․규제 개선 127

  1. 규제로드맵에 기반한 규제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127

  2. 미발굴 이슈, 신규 이슈,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 업데이트 129

  3. 규제개선 반영 상황 모니터링 129

 

제5장 결 론 / 135

 

참고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