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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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법의식통계] 법률 용어/문장 이해도
등록일
2019-11-22
조회수
2299
첨부파일
02.jpg
내용
문2. 법률 용어/문장 이해도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해 평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법률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 법률 문장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다
법률 용어와 법률 문장에 대한 이해 용이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법률 용어 어려움: 76.3%, 법률 문장 어려움: 78.4%)고 응답해, 법률 해석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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