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식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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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법의식실태조사

개요

국민법의식실태조사는 2019년 8월 통계청 승인을 받은 일반∙조사 통계이다(승인 번호 : 제456001호).

조사 주기는 2년이며, 조사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태블릿 pc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TAPI)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19년 9월 2일(월)~ 2019년 10월 4일(금)의 32일간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이며, 표본 크기는 총 3,441명이다.

국민법의식실태조사의 조사목적, 조사주기,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사목적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정책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및 발전 방안 모색
조사주기 2년
조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함
조사방법 태블릿 pc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TAPI)로 진행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이며, 표본 크기는 총 3,441명

표본 추출은 2017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반한 조사구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6이다.

주요 조사 항목(설문)
1. 법에 대한 인식 및 정서
  • 법 인지, 법 인식
  • 법률에 대한 관심도
  • 사회규범에 대한 인식
  • 법의 당위성에 대한 정서
  • 법 집행에 대한 정서
  • 법에 대한 인상
2. 법의 준수
  • 준법 수준, 법치주의 수준
  • 법 준수에 대한 인식
3. 법률 정보 접근성
  • 법 관련 정보 제공처
  • 법률 정보 검색 경험
  • 소송시 조언 대상
  • 법률 서비스에 대한 평가
4. 법과 사회정의
  • 법과 정의에 대한 인식
  • 차별에 대한 인식
  • 차별 해소를 위한 볍률 필요성 인식
5. 법 관련 교육
  • 법 관련 교육 경험
  • 법 교육 필요성
6. 법과 생활
  •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범죄 처벌 수위 적정성
  • 관심 있는 법 관련 뉴스 및 정보
  • 관심 있는 생활 법률 분야
  • 계약 관련 인식
  • 형사 사법 관련 인식
  • 노동 관련 인식
7. 법의식
  • 전반적인 인식
  • 행정부 인식
  • 입법부 인식
  • 사법부 인식
  • 재판 관련 경험
  • 재판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사회 구성원 준법 정도
  • 법 준수 정도
조사목적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국민법의식 조사를 기반으로 2019년 현재 우리 국민의 법의식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민의에 기반한 숙의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함과 동시에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