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문10. 법치주의 구현이 되지 않는 이유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응답자(n=1,345)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회지도층의 법 준수 미흡’이 47.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권위주의’(20.1%), ‘부적절한 법집행’(20.0%), ‘국민의 법의식 부족’(12.4%)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