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문14~14-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정보 검색 경험

귀하께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법률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는 응답자(n=972)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정보를 검색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경험 없다’는 응답이 67.5%로 ‘경험 있다’(32.5%)는 응답보다 35% 높게 나타났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정보를 검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316)를 대상으로 법률 정보의 검색 용이성을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35.2%(전혀 그렇지 않다: 8.8%, 별로 그렇지 않다: 26.4%)로 응답한 반면, ‘그렇다’는 24.1%(매우 그렇다: 1.9%, 대체로 그렇다: 22.3%)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