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규제예보제에 관한 법적 연구

2021-07-13

서승환

2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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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

2018-09-30

왕승혜 외

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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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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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

2013-10-15

김현수

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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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방법론 2 : 경제학적 분석 -

2013-10-15

권순현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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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과 가이드라인 분석 -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

2011-06-30

장민선 외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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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2009-11-30

전재경

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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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 202 승객용 차량을 위한 머리지지대 제정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분석

2008-08-31

박수헌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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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2007-10-31

박영도 외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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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방안 연구

2007-10-31

임명현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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