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의 행정부담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규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법론임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은 유럽 각국에 도입되어 행정비용 감축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내지 행정 간소화의 방안으로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둘러싸고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이 작성되는 등 논의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

□ 호주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한 규제 개혁을 실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 중에서도 빅토리아 주는 규제영향보고, 기업영향평가, 행정부담의 측정 등 규제 심사 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호주내에서 규제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빅토리아 주에서는 규제부담경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규제의 행정부담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하였으나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으로 이를 대체함

- 이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도입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됨

□ 본 연구에서는 호주 빅토리아 주를 중심으로 행정부담 측정 툴로서 도입된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수정한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행정부담 측정 방법론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음

Ⅱ. 주요 내용

□ 호주에서는 규제완화를 기조로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한 바 있음

○ 연방 차원에서 만들어진 국가경쟁정책에 따라 호주 정부간협의회(COAG)를 중심으로 연방과 주가 경쟁력 강화에 협력함

○ 호주의 규제개혁은 연방의 규제심사국(이후에는 최선규제국)이 중심이 되어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다양한 주정부의 규제 체계를 COAG와 같은 기구가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빅토리아 주도 국가경쟁정책을 수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규제 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규제영향보고제도, 기업영향평가제도, 행정부담 측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빅토리아 주정부는 2004년에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사, 규제심사, 경쟁중립성기구 운영 등을 담당하게 하고 있음

- 특히, 위원회는 규제영향보고서, 기업영향평가서, 행정부담 측정보고서의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규제심사제도를 보완하는 독립적 자문기구임

□ 2006년 빅토리아 주정부는 규제부담경감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행정부담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유럽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함

○ 기업 등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들을 합산하여 규제의 행정비용을 계산함

○ 그러나, 표준비용모델은 정보제공의무를 요구하는 규제에 대해서 그 행정비용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규제로 인해 기업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음

□ 빅토리아 주는 표준비용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였음

○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은 규제로 인해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측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의 준수 비용 외에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비용까지 측정하도록 함

- 따라서, 규제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를 도식화하고, 각 의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격 및 수량 요소로 나누어 계산하고 이러한 비용의 총합으로 산정하는 것임

○ 표준비용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은 측정 범위가 행정비용에서 행정비용, 실질준수비용, 지연비용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고, 규제 변화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측정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측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구도 규제변화의 정도에 따라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또한 표준비용모델은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인 기업 등이 규제를 완전 준수할 것을 가정하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완전 준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준수율을 측정에 반영하는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이 보다 실질적,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제의 행정부담 감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독자적 방법론이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측정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 2006년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행정부담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이 추진되었고, 외국의 표준비용모델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에 실제 적용하는 연구도 수행된 바 있음

- 2007년 한국행정연구원이 표준비용모형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적용하여 행정부담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표준비용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을 수정한 독자적 모델을 구축한 빅토리아 주의 예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빅토리아 경쟁력 및 효율성 위원회와 같이 기존 규제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문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행정부담 측정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예 : 규제부담변경액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측정 실시)을 설정하여 효과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 표준비용모델을 도입한 국가들이 채용한 ‘완전 준수’ 가정의 타당성을 재고하여 실제 준수율을 반영하여 비용을 측정해야 함

-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측정 과정에서 해당 부처 전문가나 자문기구의 자문을 받고, 측정 결과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Ⅲ. 기대효과

□ 규제의 행정부담 측정을 위한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표준비용모델에 대해서 빅토리아 주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한 것은 우리나라의 표준비용모델 도입을 위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국내에 많이 소개된 적이 없는 호주 규제 개혁의 동향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7

제2장 호주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19

제1절 호주 규제개혁의 동향 19

제2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 제도 28

제3절 빅토리아 주의 규제개혁의 특징 46

제3장 표준비용모델의 도입과 발전 49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도입 배경 49

제2절 표준비용모델의 내용 51

제3절 표준비용모델의 적용과 한계 61

제4장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및 내용 63

제1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등장 63

제2절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내용 64

제3절 표준비용모델과 규제변화측정 방법론의 비교 81

제5장 결 론：우리나라에의 시사점 83

제1절 우리나라 표준비용모델 운용 현황 83

제2절 호주 표준비용모델의 특징 및 시사점 84

참고문헌 89

【부 록】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97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1 도식화 소개 139

빅토리아 규제변화측정 매뉴얼 : 툴킷 2 비용평가 및 계산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