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새로운 권리의무주체의 법제도적 수용방안 연구

2023-10-31

조용혁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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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규제샌드박스 성과분석 및 관련규제 후속정비방안 연구

2022-11-30

조용혁 외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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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방안 연구

2022-11-15

조용혁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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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 옥외광고 분야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한 법제연구

2022-10-15

배효성 외

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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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샌드박스 후속 규제정비과제 발굴·분석

2021-11-15

조용혁 외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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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규제샌드박스 후속 법령정비 방안 연구

2020-10-31

조용혁 외

2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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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2019-11-15

강주영 외

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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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규제혁신 이론연구(Ⅰ)

2019-11-15

이재훈 외

1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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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개선방안

2017-11-15

조용혁 외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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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2017-10-31

이준호 외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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