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방법론 2 : 경제학적 분석 -

2013-10-15

권순현

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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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캐나다 규제영향분석(RIA)에서의 법경제학적 방법론 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2012-10-31

유성민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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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법평가에 있어 양적·질적 접근방법의 통합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2012-10-31

김성수 외

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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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법평가 적용사례 연구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

2012-07-20

장민선

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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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연구

2011-08-31

박종원 외

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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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의 법경제학적 연구

2010-01-15

최미희

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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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평가적용을 위한 비용편익연구

2009-09-30

윤광진 외

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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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제한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2008-08-30

김해룡 외 5명

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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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성격에 따른 입법평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중심으로-

2008-07-31

윤광진

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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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가의 입법평가 관련제도(Ⅵ) -영국의 영향평가제도(개정판)-

2007-10-31

박영도 외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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