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많은 화학물질이 제조·생산·유통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로는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었거나 유통되고 있고, 매년 400여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새로이 국내시장에 진입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관리, 원인자책임원칙과의 배치,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올해 2월 25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화평법”)이 입법예고되었음

○ 2006년 12월, EU의 REACH 규칙 채택, 그리고 뒤이은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유사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

○ 화학물질 업계는 불필요하고 과다한 규제임을 주장하고 있음

□ 화평법 입법추진에 즈음하여 규범분석, 경제분석, 사회분석 등을 아우르는 입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환경분야의 입법평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법제와 화평법의 체계와 내용을 규범적으로 분석함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의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제 전반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법제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함

- 기본이념 및 원칙의 부재, 신규화학물질 중심의 평가·관리, 사업자 제출정보의 불충분성, 평가방법의 부적절성, 원인자책임원칙과의 배치, 예산상의 문제점 등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를 비교·검토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여러 대안을 탐구함

- 미국의 TSCA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위한 요건으로 EPA가 불합리한 리스크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등,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EU의 REACH 규칙은 사전배려원칙을 명시하고 기존화학물질까지 등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자에게 리스크평가 및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등록·허가·제한 등을 통하여 사전배려원칙과 원인자책임원칙을 제도화하고 있음

- 일본의 화심법은 최근 개정으로 우선평가화학물질을 신설하고 기존·신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정보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전배려원칙을 반영한 화학물질관리로 진화하고 있음

○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화평법의 입안취지와 체계 및 주요 조문을 분석하고, 규범분석 결과를 종합함

- 화평법의 입안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법제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나, 폐지·대체방식을 통하여 가칭 「화학물질 등록·평가·관리법」이라는 신법으로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화평법의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 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임

- 그 밖에 화평법의 내용에 대한 분석으로, 적용범위 및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정보제공 등을 대상으로 개념 정의 및 용어의 사용, 의무규정의 명확성, 위임의 적절성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사전배려원칙, 원인자책임원칙 등 환경법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음

□ REACH 규칙의 경제분석사례 연구를 통하여 화평법의 경제분석을 예측하고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함

○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비용편익분석 방법론을 검토함

- EU 사회경제성분석 지침서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의 구조와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검토사항을 확인함

○ EU의 REACH 규칙에 대한 선행연구사례를 비교·정리함

- 비용추정방법론과 비용추정항목을 확인하고, 직접비용·간접비용·사회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

- 편익추정방법론과 편익추정항목을 확인하고, 직접편익·사회적 편익으로 구분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

○ REACH 규칙의 비용 및 편익 항목을 정리하고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검토한 후 화평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EU의 연구결과를 화평법 경제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비용추정결과의 해석과 편익추정결과의 해석에서의 고려사항을 제시함

- 화평법 입법의 타당성, 화평법과 REACH 규칙의 차이점 고려,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편익의 고려, 정성적 평가의 필요성, 경제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마련, 사후평가의 실시, 산업계와의 소통 등 화평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하여 화평법을 사회적으로 분석함

○ 관련업계, 시민단체 및 학계·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화학물질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내용은 크게 5가지 범주로 구분됨

- 화평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행에 따른 실효성에 관한 의견

-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 화학물질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 등록절차상의 기간의 적정성과 화평법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 화평법의 이해도,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기타 사항

○ 범주별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

□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입법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환경분야 입법평가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 규범분석, 경제분석 및 사회분석을 종합한 결과, 화평법의 입법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입법방식은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병존이 아니라, 「화학물질 등록·평가·관리법」으로 통합하는 방식 및 그에 따른 구성형식을 제안함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제한·정보제공 등 각각의 세부쟁점별로 규범분석·경제분석·사회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 환경분야 입법평가에의 시사점으로, 기초자료의 확보,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이해관계의 다양성 고려, 정성적 평가의 활용 및 정량적 평가의 보완, 사후평가의 실시, 평가지침의 마련 등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의 화평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REACH 규칙에 대한 경제분석사례의 비교·검토는 향후 화평법 입법추진 및 방향설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평법의 입법대안은 향후 입법추진에 반영됨으로써 화평법이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REACH 규칙에 대한 경제분석사례의 비교?검토 및 화평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한 교훈은 환경 분야의 입법평가기법 개발 및 입법평가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7
제1절 평가의 목적 17
제2절 평가의 범위와 구성 19

제2장 규범분석 23
제1절 서 설 23
제2절 현행 화학물질 관리법제 분석 24
제3절 외국의 화학물질관리법제 비교분석 41
제4절 화평법의 체계 및 주요내용 분석 104
제5절 소 결 135

제3장 경제분석 147
제1절 서 설 147
제2절 EU의 화학물질산업과 REACH 규칙의 영향 151
제3절 REACH 규칙의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158
제4절 REACH 규칙의 비용편익분석 관련 선행연구 검토 164
제5절 REACH 규칙에 따른 편익의 평가 200
제6절 소 결 214

제4장 사회분석 233
제1절 서설: 조사의 개요 및 목적 233
제2절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235
제3절 조사결과 분석 238
제4절 소 결 264

제5장 결 론 269
제1절 평가 결과의 종합 269
제2절 환경분야 입법평가에의 시사점 276

참고문헌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