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본 연구의 목적은 입법평가에서의 비용편익분석이 어느 정도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범적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연구에 있어 방법론은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게 될 것이다. 연구범위는 국내 행정부에서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와 외국의 입법(영향)평가 사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공공부문의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총29개의 공공부문 정책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입법평가 분야에 적용하는 경우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예산과 같은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경우 비용추정이 용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용추정은 객관적인 측정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직접적 편익은 경제적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간접적 편익은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통해 편익을 추정하고 있음을 볼 때 간접적 편익의 객관성 확보가 편익추정의 핵심과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익추정에서 중요한 것은 간접적 편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의 불충분 내지 부정확, 환경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비용편익의 효용성을 높이는 관건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입법평가가 도입된다면 현재로서는 대륙법계 형태나 대륙법계 입법평가의 개념을 주로 활용한 입법평가 체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큰 틀에서 국내의 입법평가체계는 영미의 규제영향분석과 대륙법계의 입법평가체계의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비용편익분석도 상호보완적인 수준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상호보완적이라는 의미는 법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계량적인 부분을 입법평가 부문이 중점적으로 맡게 되고 이러한 비계량적 부분을 가치로 환산하는 기법을 비용편익을 활용하여 구체화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입법평가는 규제영향분석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비용편익분석을 확장하여 비용효과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등 양적  및 질적 분석기법을 포괄하는 방법론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입법평가와 비용편익분석 31
제1절 이론적 배경 31
제2절 평가분석기법 46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59
제1절 SOC 분야 59
제2절 환경 분야 99
제3절 보건 및 안전 분야 121
제4절 기타 방법론 129
제5절 비교분석 142

제4장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적용 173
제1절 외국 입법평가의 비용편익분석 173
제2절 국내 입법관련 평가와 비용편익분석 183

제5장 결 론 199
제1절 이론적 적용기준의 도출 199
제2절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기준 도출 200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03

참고문헌 205

【부 록】
부록. 분석의 관점에 따른 비용편익의 결과차이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