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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법의식통계] 재판 관련 경험
  • 등록일
    2020-02-13
  • 조회수
    381
  • 첨부파일
  • 내용
    문34~34-3. 재판 관련 경험

    귀하 또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 중에 재판과 관련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재판 관련 경험 : 소송 당사자, 증인, 배심원, 방청객 등)

    본인이나 주변 지인 중에 재판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있다’가 13.8%, ‘없다’가 86.2%로 나타나 재판 경험이 일상생활에서 흔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을 경험했다는 응답자(n=473명) 중 ‘가족/친지(36.5%)’가 대상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본인’(34.8%), ‘친구’(26.1%)순으로 나타났다. 재판관련 경험 중 ‘소송 당사자’가 7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방청객(17.6%)과 증인(9.7%)에 대한 경험 비율은 높지 않았다. 또한, 실제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평가에서 ‘우수하지 않다’가 64.5%(전혀 우수하지 않다: 10.6%, 별로 우수하지 않다: 53.9%), ‘우수하다’가 35.5%(매우 우수하다: 0.8%, 대체로 우수하다: 34.7%)로 나타나 부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