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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석탄화력발전 등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강원대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8-07-18 조회수10716
□ 한국법제연구원은 20일(금)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도서관 401호에서 ‘에너지전환과 기후변화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석탄화력발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석탄화력발전과 관련하여 전 세계 규제 현황과 입법 정책 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5개의 주제로 나뉘어 ‘화석연료 보조금에 관한 국제법 논의’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의 석탄발전소 법정책의 동향’ ‘기후변화 정책과 석탄발전소’ 등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 김종천 연구위원, 미국 루이스 앤 클라크 로스쿨의 멜리사 파워스(Melissa Powers) 교수 등 학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탄소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에너지 전환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학술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과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환경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7. 18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글로벌법제연구실 김은정 연구위원 (044) 86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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