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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입법과정에 있어서 법경제학적 분석 이외에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등을 활용한 법사회학적 분석방법론을 도입하고 입법의 효과성과 효율성, 이해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규범과 현실 간에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방법론 수립과 적용
- 증거기반 정책수립에 활용가능한 법 통계 주제 개발
- 입법평가 기본연구
- 주요 국가의 입법평가 최신이론 연구 및 사례 수집
- 주문형 입법평가 및 입법의견조사 실시
개요
2050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외적 상황을 반영한 법·제도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 및 정책 연구 과제 수행
- 탄소중립·기후위기 법제현안분석 및 법령자료집 발간
- 국제기후변화법제포럼 및 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 운영
개요
글로벌 현안과 지역 및 개별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분야의 종합연구로써 정부의 정책수립과 법제 정비의 방향에 맞추어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물론 개별 국가의 정책과 법제도를 현안 중심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전 세계 법제 및 최신법령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글로벌 법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글로벌 및 지역(외국) 차원의 규범 제정 및 논의 동향 분석
- 국제기구 또는 지역기구 등에서 발표된 새로운 규범 동향 파악
- 최신외국법제정보·Global Legal Issues 등 발간 및 법제정보 네트워킹 사업
- 남북법제연구
개요
정부의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정된 주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의 규제개혁체감도 향상과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정비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규제혁신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규제혁신제도 비교법 연구
- 규제 샌드박스 후속법령정비 및 신산업 분야별 규제정비 지원
- 신산업 분야별 주요국 규제･정책동향 조사
- 규제혁신법제포럼 운영
개요
ESG 시장(市場)의 확대 속에서 ESG 제도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적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인 ESG 창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G 공시를 비롯하여 관련 제도화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실증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한 법제개선 제안
- ESG 관련 주요국 동향분석 및 현안 발굴
- ESG 전략과 산업별, 규모별 대응 마련을 위한 법제연구
- 데이터 기반 ESG 평가 지표 연구(K-ESG 가이드라인 고도화)
개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지방소멸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법제 연구
- 전면 개편된 지방자치제도 운영 현황 분석 및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
- 자치법제 연구플랫폼의 안정적 운영방안 마련
개요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따라 국가·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입법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법제도 혁신방안, 법령의 정비·개선·신규개발 연구
주요연구내용
- 인공지능(AI)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법률, 정책, 경제, 기술 그 밖에 인문·사회 분야를 연계한 통섭적 법제연구
- 인공지능(AI)의 개념정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 윤리 등 인공지능사회의 기본규범에 관한 법철학적 이론연구
- 인공지능(AI)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응한 개별 全영역을 아우르는 국가·사회변화 전반에 대응하는 범국가차원의 포괄적 법제연구
- 인공지능(AI)의 효용성 극대화 및 부정요소 예방·최소화를 위한 균형적 제도발전 방안의 선도적 개발
- 다양한 이해관계 계층의 제도개선수요와 이해상충관계의 공론화와 조정을 위한 참여형 법제연구
개요
일자리 창출, 3대 구조개혁 과제(노동·교육·연금), 인구구조 변화대응, 공정사회 구현, 공공기관 혁신 등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입법 지원 및 입법 갈등 관리 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화 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 주요 국정과제에 관한 법제연구
- 정책 현안 입법지원 연구
- 입법갈등해소를 위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연구
- 국회 발의 법률안 검토‧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