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법제연구원 포럼서 발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주제로 입법정책포럼서 강연
  • 등록일2018-12-12 조회수555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목)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주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3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김 위원장은 법 제정 38년 만에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내용>
 ㅇ (법집행체계 개편) 공정위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ㆍ형사적 집행수단을 확충하는 등 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 
 
 ㅇ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직적 사전규제, 과잉규제를 지양하고 다양한 부처ㆍ법률 수단과의 협업체계를 도모  
 
 ㅇ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석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 
  
 ㅇ (법집행 신뢰성 강화) 피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재량을 축소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법제의 정비를 통한 제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법제 정비를 위해서는 전문적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포럼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외숙 법제처장, 양창수 전 대법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8. 12. 12 (수)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전략기획실 임소진 행정원 (044) 861-03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