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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쟁점과 전망
개헌논의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쟁점과 전망
  • 발행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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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제도연구사업 Issue Paper 2018-02-02

개헌논의에서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쟁점과 전망

김무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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