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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 발행일 2020-05-15
  • 저자 김현희
  • 비고 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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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3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저자: 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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