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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상 오염장소의 폐쇄 및 출입금지 조치
  • 발행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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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3
 
저자:김현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면서 04 
 
Ⅱ. 방역조치의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7조 05 
 
Ⅲ. 방역조치의 법적 성격 : 행정상 즉시강제 07 
 
Ⅳ. 방역조치의 행사 요건 08 
 
Ⅴ. 방역조치의 내용(효력) 09
  
Ⅵ. 방역조치의 한계  10  
 
Ⅶ. 방역조치로 인한 권리침해의 구제 12
 
Ⅷ. 나오면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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