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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회 제한 및 금지 가능성
  • 발행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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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5
 
저자:양태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04 
 
Ⅱ. 집회의 자유와 그 제한 법리  05
 
Ⅲ. 집회의 자유 제한 관련 법률의 규정과 ‌ 그 요건에 대한 검토  06
 
Ⅳ. 해외 동향과의 비교 및 유의점 09
 
Ⅴ. 결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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