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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여행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등에 관한 사법적 검토 및 정부의 특별 지원 방안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여행업체와 소비자간 위약금 등에 관한 사법적 검토 및 정부의 특별 지원 방안
  • 발행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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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법제 이슈 Issue Paper 20-06
 
저자:박광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04 
 
Ⅱ. 「민법」에 관한 검토 06 
 
Ⅲ.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09 
 
Ⅳ. 정부의 비상적 특별 지원 필요성과 지원 방식 10 
 
Ⅴ. 나아가며 12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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