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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독일의 재정준칙 제도 현황 및 시사점
독일의 재정준칙 제도 현황 및 시사점
  • 발행일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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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이슈페이퍼 20-03
 
독일의 재정준칙 제도현황 및 시사점
 
저자: 김동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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