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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5호
입법평가연구 제15호
  • 발행일 2019-06-30
  • 페이지 196
  • 가격 0
발 간 사
연구논문
  • 국민의 입법참여권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김기태 다운로드
  • 자치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에 관한 연구 고인석 다운로드
  • 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길용원 다운로드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박호현·김종호 다운로드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고형석 다운로드
특집
  • 입법평가연구사업 그 12년간의 기록과 현재 이상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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