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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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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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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기태, 고인석, 길용원, 박호현, 김종호, 고형석,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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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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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입법평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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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0
발 간 사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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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입법참여권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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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평가제도의 체계와 기준에 관한 연구
고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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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내부통제제도 도입의 의미와 기대효과
길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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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논의에 관한 고찰
박호현·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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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제3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거래와 청약철회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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