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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연구

입법평가연구 제17호
입법평가연구 제17호
  • 발행일 2020-07-31
  • 페이지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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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연구논문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영유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정기상·오서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피의자의 얼굴 등 개인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입법평가 이민영 미리보기 다운로드
  • 근로자대표 관련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정명현 미리보기 다운로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평가-이른바“리쇼어링(유턴) 지원법”을 중심으로 맹수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사후적 입법평가 -디지털세의 도입에 있어 과세권배분방식의 재검토를 중심으로 김성화 미리보기 다운로드
  •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독일의 데이터에 관한 입법과 그 입법평가 김종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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