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등의 최신발간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법제연구

법제연구 제58호
법제연구 제58호
  • 발행일 2020-06-30
  • 페이지 259
  • 가격 10,000
머리말
연구논문
  • 가족이민제도의 계층적 구조와 이주노동자의 가족결합권 제한 비판 김지혜 미리보기 다운로드
  • 재정분권의 선결조건으로서 지방재정법의 개선과제 전주열 미리보기 다운로드
  • 미국 행정법상의 협상에 의한 규칙 제도를 활용한 조례제정권 확대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 최성두 미리보기 다운로드
  • 호주의 민간투자법제와 공익보호 김대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지속가능한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도적 연구 한기호 미리보기 다운로드
  • 일본 의장법 개정과 시사점 -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의 비교연구 - 최기성 미리보기 다운로드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계약의 해소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