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5일(금)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과학기술규제법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김종석 의원실,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규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신기술 및 신서비스 관련 규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기획조정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과 규제법’, ‘과학기술발전과 규제특례제도’, ‘기술혁신과 플랫폼 서비스 규제’, ‘바이오 신산업과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윤석 박사, INI리서치 이진수 박사가 참석했으며 그 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통일법제연구실장, 장은혜 부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이수아 분석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신기술 분야는 규제로 인한 애로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법제들로 인해 제도적 복잡성이 높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9년 10월 25일(금)

장소: 서울 콘래드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