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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 제3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4157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 제3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박원주 특허청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3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부회장 등 관계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연혁을 설명하고 한국 특허행정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환경을 진단한 뒤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박 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입법공백으로 인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9년 10월 29일(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