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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 제37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 등록일 2019-10-29 조회수 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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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박원주 특허청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37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한국발명진흥회 고준호 부회장 등 관계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포럼에서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제도 연혁을 설명하고 한국 특허행정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환경을 진단한 뒤 이를 토대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박 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업의 흥망성쇠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입법공백으로 인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9년 10월 29일(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