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4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에서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유럽헌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각 세션별 주제는 ▲세대간 계약의 이론적 구성 및 실현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가재정의 법적 과제 ▲세대간 계약의 관점에서 본 유럽인권법원의 환경권 판례검토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위한 국민연금의 법적 과제이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해철 교수가 ‘세대간 형평성과 세대간 복지계약’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경상대학교 홍종현 교수, 동국대 심민석 박사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강원대학교 박용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정남철 교수, 경북대학교 박진완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고령화 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대 간 조세부담, 노동시장에서의 세대간 경합 등 세대간 형평성이 사회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과 형평성 제고 문제와 관련해,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일자: 2020년 8월 14일(금)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