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4일(목) ‘디지털 뉴딜 시대의 규제혁신 과제’를 주제로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도래로 제기되는 핵심 이슈에 대해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적 관점에서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정언 선임연구위원은 ‘언택트(Untact) 트렌드의 부상과 디지털 뉴딜’을 제목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백경희 교수가 ‘언택트 시대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쟁점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디지털 멀티미디어 교육기업인 아이스크림미디어 곽덕훈 부회장은 “에듀테크 환경과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이슈”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환경에서의 법적 현안과 개선방안을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조용혁 규제혁신법제팀장은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기술발전 양상에 따른 예측 기반으로 규제혁신의 적정시점과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법적 이슈를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 규제혁신법제포럼은」 10월 6일(화), 8일(목), 12일(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일자: 2020년 9월 24일(목)

장소: JW메리어트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