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KLRI뉴스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 과제 논의
  • 등록일 2018-10-05 조회수 1728
181005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손명선 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천형 소장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적 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분야의 법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자력발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작업에 대비한 계획수립, 안전기준 및 친환경적 처리, 사후처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마련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8년 10월 5일(금)
장소: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