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8-03-23 ~ 2018-03-23 행사시간 12:00 - 18:00
- 행사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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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제 : 『헌법 재정·경제 조항 개헌과 법정책』□ 주최: 한국법제연구원, 국회경제민주화포럼, 한국법정책학회
□ 세부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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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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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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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접수 및 등록 (13:00 ?13:30) 개회식 전체사회(개회): 이상윤 미래법제연구실장 (한국법제연구원) 개회사: 정규 공주대 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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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해방 전 금융통화위원/재경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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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
제1주제: “재정헌법 조항 논의 동향” 발표: 길준규 교수 (아주대 법전원) 토론: 정문식 교수 (한양대 법전원) 토론: 권형둔 교수 (공주대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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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선정 교수 (동국대 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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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제2주제: “헌법 경제조항과 경제민주화 ?국가.연혁.시대-” 발표: 성승제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윤현석 교수 (원광대 법전원) 토론: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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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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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택식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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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제3주제: “헌법과 중소기업 보호” 발표: 최수정 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 토론: 황현영 박사 (국회 입조처) 토론: 유주선 교수 (강남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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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태제 교수 (한양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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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제4주제: “헌법과 소비자권리” 발표: 김성천 전문위원 (한국소비자원) 토론: 이광진 교수 (서울디지털대) 토론: 안수현 교수 (한국외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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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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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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