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
- 행사일자 2019-09-20 ~ 2019-09-20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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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1.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14:00~18:00
2. 장 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3.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
4. 주 최 : 국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프로그램
구 분 | 내 용 |
14:00 ~ 14:20 | 개 회 국민의례 ▶개회사 이찬희 협회장(대한변협)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김용섭 회장(한국국가법학회) |
14:20 ~ 14:50 |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 박균성 회장(한국법학교수회) |
14:50 ~ 15:30
| [제1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좌 장 :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15:30 ~ 15:40 | 휴 식 |
15:40 ~ 16:20
| [제2주제] “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좌 장 :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김창근 변호사 ▷토론자 :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
16:20 ~ 17:00
| [제3주제] “신기술 · 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 ▷좌 장 :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발표자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
17:00 ~ 17:40 | 종합토론 및 플로어 Q&A ▷좌 장 :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 :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유) 주원) ▷토론자 :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플로어 Q&A |
17:40 | 폐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