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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미국의 인터넷 법제에 대한 고찰
  • 발행일 2001-10-17
  • 페이지 100
  • 총서명 [현안분석] 01-05
  • 가격
  • 저자 이대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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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7

제 2 장 전자상거래 9

절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9
제 2 절 통일전자거래법(UETA) 20
제 3 절 연방전자서명법 25

제 3 장 지적재산권 35

제 1 절 서 론 35
제 2 절 DMCA 37
제 3 절 ACPA 64

제 4 장 기타 분야의 법령 77

제 1 절 스팸 메일 77
제 2 절 Internet Tax Freedom Act 80
제 3 절 프라이버시 85
제 4 절 컨텐츠 규제 90
제 5 절 암 호 97
제 6 절 인터넷 도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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