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일본에서는 급속한 저출생과 고령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등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관련의 지출 증가와, 요구의 다양화 및 개별화로 사회 서비스의 경제 효율의 추구와 보다 다양한 요구의 충족이 급속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하여, 현재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주체의 다양화 및 지역커뮤니티의 의의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2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지역커뮤니티를 둘러싼 일본의 현황을 보면, 지역의 자치회?반상회 등의 지연조직,생협과 농협 및 상공회 등의 공익단체, NPO 법인이나 자원봉사 단체 등의 시민 활동 단체,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법인, 병원, 민간기업, 지방공공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존재하고 있다. 주민들이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간다.
? 그러나 지역의 사업에 참가하는 층이 한쪽으로 편중 되어 지역에의 귀속 의식의 변화와 고민 그리고 과제(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고립, 지역의 과제를 추진하는 주체 간에 존재하는 벽과 불신감, 주민에게 뿌리 깊은 행정의존 의식 등이 커뮤니티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 그래서 일본은 정부정책으로는 지역커뮤니티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2005년 4월에 지역재생법이 발표되었는데, 그 지역재생기본방침에 사회적자본 개념이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고유의?사회적 자본?을 활성화 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의 기업, 교육기관, 공공단체 등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 테마에 따라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서 특정의 기간 내에 특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한다」라고 되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일본의 지역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과제 및 지역 커뮤니티의 필요성의 인식과 그 재구축을 향한 프로세스에 대하여 고찰을 한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어떠한 정책에 반영하고 주목하고 있는지 또한 지역커뮤니티 재구축의 프로세스에 사회적 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 자본과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점에 대하여 논의 할 예정이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이론이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일본의 지역커뮤니티의 재구축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적용에 따른 유의점 등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Ⅱ. 주요내용
? 사이타마시(埼玉市)는 자치회 가입 세대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2005년, 2.4% 감소),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둔 자치회, 반상회 등의 지연(地緣)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지역사회 주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계속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 설문 조사에서도 이웃과 교류에 대해 “인사 정도로 최소한의 교류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시민이 41.3%였고, 지역 활동 참가도 저조해 졌다고 한다. 따라서 사이타마시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① 지역 활동의 테마성,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③ 지역에서의 유대관계 중시 3가지를 들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연결되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적 자본의 「유지 및 양성」, 「승화」, 「자율」이 중요하다고 분석하였다.
? 기후시(岐阜市)는 시민과 행정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자본 양성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시는 2003년도에 책정한 「종합계획 기후 약동 플랜 21」속에 시민 협동의 지역개발을 시정운영의 기본으로 정했다.또한 같은 해, 시민 상호의 협동과 시민과 행정의 협동을 진행시키기 위해 「협동의 지역개발 지침」을 작성하고, 그 후 적응프로그램(adopt program), 의견제출제도(Public Comment), 시민 활동 지원 사업 실시, NPO 및 지원봉사 협동 센터의 개설, 지역력 창생 모델사업 등 다양하게 시민과 협동으로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협동의 지역개발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기후시 주민 자치기본 조례”를 2007년에 제정 하였다. 기후시의 협동의 지역개발은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네트워크와 사회적 규범에 큰 영향을 키친 것으로 생각된다.
? 시가현(滋賀?)은 비와코라는 호수를 통해서 환경자치와 환경보전형 지역 사회 구축으로 사회적 자본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자원의 가치로 「어머니 같은 호수」라고 불렸든 비와코는, 산업 활동과 토지이용, 비와코 종합개발 계획 등의 변용에 의해 환경이 복합적으로 악화되어, 1977년 적조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비와코를 중심으로 한 비누운동으로 시작된 시민운동과 「비와코 조례」로 불리는 비와코 부영양화 방지 조례가 제정(1979년) 되었다. 행정에서도 1970년대의 공해방지나 수질오염 방지 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비와코 수질보전계획, 비와코 환경플랜(1987년) 등의 새로운 환경정책이 전개된다. 또한 환경보전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12월에 「시가현 환경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제3차 시가현 환경종합계획”은 1세대 후인 2030년을 상정하고, “지속 가능 시가 사회”를 목표로 미래의 모습과 규정, 그 실현을 위한 “저탄소 사회의 실현”과 “비와코 환경재생”이라는 2가지 장기적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책정하게 되었다.
? 스이타시(吹田市)는 공익적 지역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과의 협동에 의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커뮤니티 추진 계획의 수립과정을 보면 “스이타시 지역커뮤니티 검토 시민 회의(이하, 검토 시민회의)”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추진에 관한 시책의 방식을 1년간에 걸쳐 검토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최근 지역커뮤니티가 안고 있는 과제와 과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된 결과 “지역커뮤니티에서 더 잘 지내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즉 시민과 협동에 의한 지역개발 과제를 스스로 찾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스이타시의 지역커뮤니티의 미래상은 “요구 및 진정형”에서 “제안형”으로 제안했다고 한다.

Ⅲ. 결 론
? 최근 일본에서 지역재생(개발)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지역재생에 대한 종래형의 발상을 타파하는데 상징적인 개념으로서 평가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지역재생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하나의 돌파구가 사회적 자본으로 여겨진다. 사회적 자본이란 지역커뮤니티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나 그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한 규범 그 배후에 있는 신뢰 관계이며, 그것들이 지역커뮤니티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효과적인 협력과 협동을 행동으로 이끄는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후시의 시민과 행정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적 자본 양성의 정책 및 시민 상호의 협동과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지여개발, 그리고 사이타마시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① 지역 활동의 테마성, ② 프로그램의 다양성, ③ 지역에서의 유대관계 등을 들 수 있다.
? 일본의 지역재생법의 기본이념은 지역에 있어서의 창의적 착안을 살리면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창조하며, 지역의 주민이 긍지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에 있어서의 지리적 및 자연적 특성, 문화적 소산 및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사업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① 인재육성, 권한이양 등의 추진에 의한 지역의 지혜와 궁리의 경쟁 서포터 촉진, ② 「정부에서 지방에」의 관점에서, 보조금 개혁 등에 의한 자주 재량성의 존중, 종적관계 행정의 시정, 성과주의적인 정책으로 전환, ③ 「관으로부터 시민으로」의 관점에서, 지역재생에 도움이 되는 민간 활동에의 투자 촉진 등 민간의 노하우, 자금 등의 활용 촉진, 지역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구조개혁특구, 도시재생 등의 관계 분야와의 연계를 돈독히 하면서, 지역재생 계획에 근거한 지역의 종합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은 일본이 이웃과 교류, 유대관계,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본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해주는 사례이다.
? 일본의 지역재생 정책의 특징은 지역재생법과 지역재생 기본방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2000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이 시행된 이래 정부와 지방 자치체는 상하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파트너십의 관계로 인식되어져 자치체로서의 주체성을 소중히 하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해야할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자본에 근거하는 지역재생은 국가주도에서 지방주도로, 하드로부터 소프트로, 분산에서 집중으로 지향되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지역의 독자성과 지역자원을 살린 지역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적 자본으로서 논의 되는 신뢰관계, 유대관계, 네트워크등은 확실히 지역에 뿌리 내린 지역자원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지역적이고, 소프트적이며, 집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자본은 정책적으로도 형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투자」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Ⅳ. 기대효과
? 일본 정부는 지역커뮤니티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재생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지역재생 기본방침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이 핵심으로 들어간 것은 한국사회에 시사점이 크다.
? 일본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유지와 양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는데, 사회적 자본도 지역에서 정책적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
? 정책입안자 및 지자체는 사회적 자본이 공공재(公共財)이며, 정부 및 지자체가 그 공급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제고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27

제2장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지역사회 39
제1절 사이타마시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기초조사-마음이 풍요로운 시민사회 실현을 목표로- 39

제3장 기후시의 시민과 행정의 협동 프로젝트를 통한사회적 자본 양성 53
제1절 시민과 행정의 협동에 의한 지역개발 정책의 추진 배경과 의의 53
제2절 기후 약동 플랜 21 54
제3절 기후시 ?지역력 창생 모델사업?과 ?협동의 지역개발의 지침? 59
제4절 기후시 협동의 지역개발 지침 64
제5절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74
제6절 협동의 지역개발 추진계획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실시 계획- 77
제7절 시민과 협동의 지역개발 사례집 -시민들이 지역개발의주권자인 협동 사회의 실현을 위해- 82
제8절 시민 활동 지원 사업 보고서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113
제9절 기후시 주민자치 기본조례 119

제4장 시가현 비와코를 통한 환경자치와 환경보전형 지역 사회의 구축 -시민운동과 비와코 재생을 중심으로- 129
제1절 비와코의 환경보전과 재생을 위한 발자취 129
제2절 비와코의 종합적 보전 추진 -비와코와 사람의 공생- 131
제3절 비와코의 종합적 보전을 위한 계획 조사 133
제4절 종합 보전 대책과 시책 사례 138
제5절 비와코의 향후 종합보전 대응 방식 143
제6절 비와코 종합 보전 정비 계획： Mother Lake 21 계획 147
제7절 Mother Lake 21 계획：제2기 2020년의 계획 목표 154
제8절 비와코 환경보전의 중점 프로젝트 159
제9절 비와코 환경보전 계획의 실효성 확보 165
제10절 지속 가능한 시가 사회 비전 2030 170
제11절 비와코에 관한 조례 194
제12절 시가현 비와코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조례 203

제5장 오사카부 스이타시 지역과의 협동에 의한 지역개발 -공익적 지역커뮤니티 활동을 중심으로- 233
제1절 협동의 지역개발을 위해 233
제2절 스이타시의 지역커뮤니티 추진 계획 242
제3절 스이타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기본 방침 255
제4절 스이타시 자치기본 조례 271
제5절 스이타시 시민 공익활동센터 조례 282

제6장 결 론 289
참고문헌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