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법제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학문교류뿐만 아니라 입법모델로서의 한국법제의 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국의 계약법 관련 사항을 분석하여 영문화하여 한국법제의 세계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계약법 내용 요약 정리
○ 개관, 계약 성립, 계약 내용, 계약 이행, 계약 종료, 매매, 임대차, 도급·위임

Ⅲ. 기대효과
□ 한국법에 대한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해외법학저서를 출판함으로써 한국법의 경쟁력과 글로벌 지위 제고

ChapterⅠ-ⅰ. Characteristics of Law of Claims 17

ChapterⅠ-ⅱ. The Relationship with Foreign Law 31

ChapterⅠ-ⅲ. The History of Civil Law 35

ChapterⅡ. The Formation of a Contract 47

ChapterⅢ. Content of Contract 117

ChapterⅢ-ⅰ. Confirming the Content of Contract - Interpretation of Contracts 117

ChapterⅢ-ⅱ. Controlling the Content of Contract -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157

ChapterⅣ. Non-performance and performance 173

ChapterⅤ. Extinction of Claim 231

ChapterⅥ. Sale contract 263

ChapterⅦ. Lease Contract 297

ChapterⅧ. The Types of Contracts 325